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3)이 3일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즉각 복원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재정이 어려울수록 가장 나중까지 지켜야 할 것이 청년의 정착을 돕는 주거 사다리”라며 “정부보다 먼저 마련했던 정책을 경기도가 스스로 접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현행 지원 기준이 맞벌이 신혼부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혼자 살면 각각 5천만원까지 가능하지만 결혼하면 부부 합산 기준이 7,500만원으로 줄어든다”며 “열심히 맞벌이하는 평범한 신혼부부가 오히려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신혼부부의 30.3%인 약 29만쌍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7%는 무주택 상태다. 또 무주택 신혼부부의 84%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이미 정부보다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했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중위소득 200%, 약 1억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설계했으며, 도비 100억원과 시·군 재원을 더해 총 333억원 규모로 최소 1만6천여 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 예산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다.

김 의원은 “정부가 최근 결혼 페널티 해소와 전세대출 소득요건 상향 방침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정부 대책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고지서는 매달 날아온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책은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련돼 있던 사업을 복원하면 되는 문제”라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조속한 복원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의회도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