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이 유족의 동의 없이 조문객이 보낸 화환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외부 음식물 반입을 일률적으로 막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장례비용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예상보다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 문제도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화환의 소유권을 유족에게 명확히 인정하고,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장례식장 이용료와 서비스 내용을 계약 전에 설명하도록 한 것이다.

“화환은 유족 소유”…임의 처분 못 한다

그동안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조문객이 유족에게 보낸 화환을 유족이 직접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장례식장과 연계된 특정 업체에 넘기도록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실제 국민신문고에는 장례식장이 화환을 개당 1천 원에 판매하도록 요구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유족이 화환을 직접 처분하려 하자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박을 받았다는 사례도 있었다.

한 민원인은 지난해 12월 장례 첫날 장례식장 측 화환업체로부터 발인 때 화환을 가져가겠다며 개당 1천 원에 판매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민원에서는 장례식장이 유족에게 화환을 직접 처분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하고 특정 업체가 화환 수거를 독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정 표준약관은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화환의 소유권이 이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유족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과일·음료·주류는 외부 반입 가능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도 명확해졌다.

기존 표준약관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일부 장례식장에서 외부 음식물을 일률적으로 반입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위생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조리되지 않은 과일과 음료·주류, 과자·견과류·마른안주 등은 반입할 수 있다.

밥과 국, 전류, 반찬, 육류, 떡 등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제한 대상이다. 다만 사업자와 이용자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입할 수 있다.

반입한 음식물로 식중독 등 위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 협의 여부 등에 따라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1천만원이라더니 1천600만원”…장례비용 사전 설명

장례비용에 대한 사전 설명도 의무화된다.

장례는 갑작스럽게 치르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여러 장례식장의 비용과 서비스를 충분히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특히 장례가 진행된 뒤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추가되면 소비자가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조건을 변경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실제 국민신문고에는 최초 상담 당시 장례비용을 최대 1천만 원 정도로 안내받았지만 최종적으로 1천600만 원을 청구받았다는 민원이 올해 6월 접수됐다. 지난해 11월에는 가격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장례식장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결제를 유도했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정 표준약관은 장례식장이 계약 체결 전에 이용시설과 이용료, 장례의식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이용료 역시 시설임대료,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 등 구성 항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장례식장 계약 전에 어떤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하고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등에 통보해 장례식장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도입을 권장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장례식장 이용 과정에서 발생해 온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줄어들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장례서비스 거래질서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