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 23만호+α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주택 공급 속도를 앞당기는 동시에 청년의 주거 형태에 맞춘 금융 지원을 강화해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 사다리 복원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8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 공급 위축을 해소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의 물량과 속도, 배분을 동시에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민간 공급을 촉진하고 청년 등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 주택시장 안정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의 이행력을 높이는 한편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호+α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택지는 발표 이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 이내로 줄이는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한다. 1·29 부지 가운데 과천과 태릉은 2029년, 나머지 부지는 2030년까지 착공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금융·규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서울·경기 지역에서 2027년까지 착공하는 일반 주택사업에는 PF 대출이자 1%포인트를, 2028년 착공 사업에는 0.5%포인트를 지원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2028년까지 착공하면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80%에서 100%로 높이고, 조합설립 동의율도 기존 75%에서 70%로 낮춘다.

수도권 주택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지원과 정비사업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소형 신축 일반주택에 대한 주택 수 제외 세제 특례도 연장한다.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 선택지를 넓힌 점이다.

정부는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 등 부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새로 도입한다. 20년 이상 장기 운영이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과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도 신설한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는 청년의 다양한 주거 형태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한다. 청년층이 주택 구입뿐 아니라 전세·임대 등 각자의 상황에 맞는 주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세분화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면서도 투기성 대출 수요에 대해서는 관리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DSR 소득산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자본규제를 강화해 과도한 주택 대출을 억제한다.

다만 주택 공급 확대와 청년·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는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조정한다. 증가한 대출 여력은 주택 공급 촉진과 청년 주거 안정 등 정책적 목적에 활용할 방침이다.

주택 공급 확대가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지원도 대폭 늘린다.

정부는 PF 보증 및 자금 지원 규모를 현재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α로 확대하고,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의 PF 보증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공사 중단 사업장의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캠코 PF정상화펀드 3조원을 기반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을 5조원으로 확대하고 금융업권 자체 펀드도 10조원 규모로 확충한다.

정부는 금융 지원이 단순한 자금 공급에 그치지 않고 실제 주택 착공으로 이어지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성패는 공급 계획을 얼마나 신속하게 실행하느냐에 달렸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해 공급 일정을 직접 점검하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주요 사안을 조정한다.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주재하는 ‘주택 신속공급 실무회의’와 국토교통부 1차관이 이끄는 ‘신속 공급 혁신단’도 가동한다.

또 주택공급 상황판을 설치하고 국무조정실에 신설되는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이 사안별·지구별·주간 단위로 공급 진행 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보증과 펀드를 통한 금융 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금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급”이라며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관건은 대책의 실행”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번 대책은 수도권 공급 물량 확대와 공급 속도 단축, 민간 공급 정상화, 청년 맞춤형 주거·금융 지원을 하나의 정책 틀로 묶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대규모 공급 계획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고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향후 정책 집행 속도와 현장 실행력이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