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고차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광고 가격 총액 표시를 의무화하고, 차량 하자에 대한 판매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총리 주재 제12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매년 약 250만 대가 거래되는 중고차 시장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산업임에도 가격과 차량 상태에 대한 신뢰가 낮고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우선 소비자가 광고와 실제 구매 가격이 달라지는 피해를 막기 위해 중고차 인터넷 광고에 차량 가격뿐 아니라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최종 구매 금액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차량 성능과 상태에 대한 신뢰도도 높인다. 국토부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최신 차량 기준에 맞게 개편하고 세부 점검 기준을 마련한다. 또 침수나 사고 이력 등 주요 항목을 잘못 점검한 경우에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

차량 하자에 대한 책임도 판매자 중심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성능점검자가 가입한 보험에 의존하는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매매업자가 직접 하자보증 책임을 지고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보장 기간과 보장 항목은 확대하고 보험료 부담은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소비자 권리도 강화된다. 차량 구매 후 7일 이내 엔진 등 주요 부품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 수리비가 과도하거나 수리 기간이 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의 하자 발생률 등 신뢰도 정보를 매년 공개하고, 우수 사업자를 지정해 소비자가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이용이 늘고 있는 '내차팔기' 플랫폼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플랫폼의 차량 진단 오류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실제 손해에 맞는 보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용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도 신설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추가 수수료 없이 광고에 표시된 금액만 지급하면 되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보다 신뢰할 수 있으며,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면 판매자에게 직접 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9월 중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성능점검과 보험제도 개선 등을 위한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고차 시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산업이지만 거래의 불투명성과 불공정 관행으로 소비자와 성실한 업계 종사자 모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소비자는 안심하고 거래하고 사업자는 정당하게 평가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