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을 경우 14일부터 1회 위반만으로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7월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기존의 경고·개선명령 중심 제재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숙박요금 미게시 또는 게시요금 초과 수수 시 1차 위반은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 4차는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또한 숙박요금 게시 의무는 오프라인 접객대뿐 아니라 온라인 예약 화면에도 적용된다. 온라인에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경우에도 동일한 처분 기준이 적용되며, 전산 오류 등 숙박업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숙박업계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숙박요금 미게시와 게시요금 초과 수수 등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숙박업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