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3일 오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12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기업 관계자를 위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되며, 행사 종료 후 다시보기 서비스도 제공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탄소집약적 제품의 수입 과정에서 탄소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2023년 10월부터 전환기간이 시작됐으며, 내년 1월부터는 본격 시행 단계에 들어간다.

EU는 지난해 말부터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방법 이행규정 등 세부 규정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어 국내 수출기업들의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설명회를 통해 EU의 배출량 검증 동향과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 등 기업들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할 계획이다.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1대 1 맞춤형 상담도 진행한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자사 제품의 제도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을 배포할 예정이다. 품목분류 결과에 따라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기업들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한 탄소배출량 산정 프로그램 'CBAM-PASS'를 최신 EU 규정에 맞춰 보완한 뒤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전담 헬프데스크를 통해 기업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방식을 설명한 사례형 해설서도 배포했다.

환경부는 제도 적용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별 내재배출량 산정을 지원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업종별 배출량 산정 해설서를 개정해 제공하고 있다.

한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올해는 EU 수출 중소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 시행에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설명회가 기업들의 제도 이해와 대응체계 구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수출기업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EU 당국과의 협의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