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암 환자를 유인하거나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행위,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고가 비급여 진료 등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환자 유인·알선, 페이백, 고가 비급여 진료 등 위법 의심 사례에 대해 즉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정조사반은 최근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영업과 과잉 진료 의혹과 관련해 내부 데이터 검토를 상당 부분 마친 상태로,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에는 금품 제공 등을 미끼로 암 환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가짜 입원을 유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러한 행위가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금지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비급여 의료행위를 고가로 제공해 수익을 올리는 사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또한 환자 치료보다 수익 창출을 우선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의 경우 사무장병원 여부와 건강보험 부당청구 여부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행정조사반은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조사에 나선다.

아울러 위법행위 제보를 받기 위한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 보호자 등 누구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와 전용 이메일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건강보험 부당청구나 보험사기에 해당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의 신고포상금 제도와 연계된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은 최대 30억 원,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은 신고 유형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행정조사반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등을 중심으로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건보공단, 심평원, 보건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도 진행한다.

복지부는 조사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이나 보험사기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암 환자 대상 조사를 시작으로 ADHD 치료제 오남용, 혈액투석 환자 유인·알선 등 국민적 우려가 큰 분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환자의 절박함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상적인 진료는 보장하되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조사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