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정책 청사진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기반의 산업 혁신과 투명한 시장 질서를 선도하는 글로벌 수준의 부동산서비스 시장 구현'을 비전으로 하는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혁신과 신뢰를 두 축으로 산업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 발전과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 다변화 등 부동산서비스산업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3대 추진 전략과 11개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계획 수립 과정에서 20여 차례의 분야별 간담회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업계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중심으로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현재 플랫폼은 개발·공급·거래·관리 분야의 부동산 데이터 279종을 통합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데이터 오픈마켓으로 전환돼 누구나 데이터를 사고팔 수 있게 된다.

또한 OPEN API를 개발해 데이터 제공 방식을 다양화하고, AI 기반의 데이터 검색·추천 기능과 품질관리, 데이터 가공·융복합 기능을 도입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프롭테크 등 신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도 개편된다. 기존의 기준 충족 방식에서 벗어나 실적과 서비스 품질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할 예정이다.

전통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중개사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QR코드를 활용한 감정평가서 검증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개발사업 실적 확인제와 PF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일 방침이다.

리츠(REITs) 공시 강화와 이사회 관리·감독 체계 개선을 통해 시장 건전성을 높이고, 건축물 분양대행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 보호 장치도 강화한다.

소비자 중심의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AI를 활용해 거래 신고 데이터에서 이상 거래 의심 사례를 자동 선별하고 위법행위 패턴을 탐지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 지분 쪼개기 방식의 기획부동산 사기와 직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 법인과 직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매물 정보 표시·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한정희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 전략"이라며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시장의 판을 바꾸고 불투명한 관행은 과감히 개선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