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하천의 낚시 등 금지·제한구역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도민들의 하천 수변 접근권과 친수 여가 활동이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하천의 낚시 등 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획일적인 하천 이용 규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명숙 의원

현재 경기도 내 21개 시·군, 총 360.31km 구간은 수질 보전 등을 이유로 낚시 등 행위가 전면 제한되고 있으나, 과도한 규제가 도민 여가권을 침해하고 지역 친수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금지 중심의 하천 관리 체계를 개선해 하천 상황과 이용 목적에 따라 ‘금지구역’과 ‘제한구역’을 구분하고, 구역 지정·변경·해제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정기 재검토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시·군과의 사무 체계를 정비해 하천 관리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가 필요한 구간은 유지하되, 여건이 양호한 하천 구간은 낚시 등 친수 여가 활동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도민에게는 새로운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명숙 의원은 “하천 관리가 규제 중심에서 이용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의 친수권을 보장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인 이용 기준을 통해 환경 보호와 여가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