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민영주택 청약에서도 별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한편, 지방 이전 기업과 이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한 지역 맞춤형 주택공급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영주택 특별공급 물량의 10%를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배정한다.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다.

그동안 민영주택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부 물량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해 왔지만,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등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출산가구는 청약 기회를 얻기 어려웠다.

국토부는 별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함에 따라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출산가구가 청약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 특별공급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상이 제한적이고 절차가 복잡해 지역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을 위한 경우에도 특별공급이 가능해지며,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보다 간소한 절차를 통해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주택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출산가구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 기업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혼인과 출산이 혜택으로 이어지고 지방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청약 인센티브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