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세대수·층수 제한 완화와 금융지원 확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 도심 주택 공급난 해소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5월 27일 서울 영등포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의실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사업자 등 민간업계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날 발표된 비아파트 공급 확대 제도개선 방안의 현장 안착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불안정한 자재 수급과 경직된 자금조달 환경, 각종 규제로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 활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라며 “주택 공급 비상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규제 걸림돌을 신속히 제거하고 건설자금 지원과 현장 애로 해소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을 현행 300세대에서 최대 500세대, 역세권은 700세대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층수 제한도 기존 5층에서 6층으로 확대한다.

또 주민 공동시설은 반경 300m 이내에 동일·유사 시설이 있을 경우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주차장 설치기준은 조례 위임 범위를 확대해 완화하기로 했다. 오토발렛과 로봇주차 등 스마트 주차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한도를 호당 기존 7000만원에서 1억1000만~1억2000만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대출금리는 0.4%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비아파트 시장은 아파트보다 규제 민감도가 높은 만큼 이번 제도개선 효과가 시장에서 신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조기에 시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차관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도심 내 수요 맞춤형 주거공간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주택 공급원”이라며 “1~2인 가구의 전월세 수요 대응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도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민간이 하나의 팀이 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도심 주택 공급난 해소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