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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1/30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인상으로 가정 내 생애말기환자 돌봄 강화
현장 수요 높은 2개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부담 완화 - - 상급종합병원·포괄 2차 종합병원 중심 의료전달체계 혁신 성과보상 추진
보건복지부는 1월 29일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 ’26년 성과지원(안), 포괄 2차 종합병원 성과지원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장 수요 높은 신약 2종, 2월부터 건보 적용

2월 1일부터 항균제 페트로자주와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3차 치료제 레주록정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페트로자주는 다제내성균을 포함해 광범위한 그람음성균에 효과가 있는 항생제로, 치료 선택지가 제한됐던 현장의 요구가 컸다. 레주록정은 그간 대안이 부족했던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의 3차 치료 옵션을 넓혀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일부 약제는 약가 인하 조건으로 급여를 유지하고, 임상 유효성 검증이 진행 중인 성분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환수 조건부로 평가를 유예했다. 복지부는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제 중심으로 급여 체계를 정비해 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인상…‘집에서의 마지막’을 지원

의료·요양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2026년 3월)을 앞두고,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가 3월 1일부터 인상된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전문 호스피스팀이 환자 가정을 방문해 통증·증상 완화와 심리사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현재 40개 의료기관에서 운영 중이다.

이번 인상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의 가정 방문 진료와 임종 돌봄, 전화상담 등 상시적 환자 관리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말기·임종 환자의 장소 선택권과 퇴원 이후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가정 내에서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필수특화 기능 성과보상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의 2026년 성과지원도 추진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은 47개 병원이 참여 중으로,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진료 역량 회복과 진료협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2026년에는 필수·공공의료 기능, 진료협력의 질, 중환자실 역량, 환자만족도, 전공의 수련 등 새로운 성과지표가 도입된다.

필수특화 기능강화 사업은 화상·수지접합·분만·소아·뇌혈관 등 24시간 진료체계 유지가 필요한 분야를 대상으로 성과를 지원한다. 응급 이송 환자 수용 실적과 병원 간 진료협력 성과를 평가해 지역 내 의료 공백을 줄일 계획이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성과지원으로 의료전달체계 확립

전국 175개 병원이 참여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도 성과보상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적합 질환자 비중, 지역 환자 비중, 응급 대응, 진료협력 성과 등을 평가해 연간 약 2천억 원 규모의 성과지원금을 활용한다. 또한 진료협력 기반 구축 지원금을 별도로 마련해 인근 병·의원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인상으로 생애말기 환자가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상급종합병원과 포괄 2차 종합병원의 성과보상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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