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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1/29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출마자와 유권자는?
출마자는 법을 존중하며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승부하고, 유권자는 인물의 역량과 도덕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곡점인 만큼,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할 사안들이 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출마자들의 얼굴 알리기 등 선거 열기는 뜨거워진다., 과열된 열기 속에는 출마자나 유권자 등 법적·윤리적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선거를 진정한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출마자는 법의 테두리가 가장 안전한 '선거 운동'이다. 출마 예정자들에게 선거법은 가장 엄격한 잣대다.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간과하지 않으면 선거 이후 발목을 잡힐 수 있는 치명적인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다.

기부행위, "선거철이 아니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위험하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및 입후보 예정자의 기부행위는 선거 시기와 상관없이 상시 금지된다. 특히 공천 헌금, 명절 선물, 경조사비 초과 지급, 지역 행사 찬조금 등 의례적인 행위조차 법 위반 소지가 있어 철저한 절제가 필요하다.

사직기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경우, 법정 사직 기한(선거일 앞 90일 전) 내에 반드시 사퇴해야 출마자격이 주어진다.

현직 단체장이 재출마할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각종 행사의 개최나 후원이 엄격히 제한된다. 정책 홍보가 자칫 선거 운동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행정 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지방자치의 질을 결정한다. 하지만 무심코 행한 행동이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기는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다.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전후로 이를 집중 점검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SNS나 메신저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가짜뉴스)을 퍼뜨리는 행위는 단순한 '공유'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정보의 출처를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또한 후보자로부터 식사나 금품,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받은 금액의 10배에서 50배(최고 3천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별 것 아니라고 생각했다가는 본인은 물론 후보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

선거는 4년 동안 우리 지역의 살림을 맡길 사람을 고르는 '채용 면접'과 같다. 출마자는 법을 존중하며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승부하고, 유권자는 인물의 역량과 도덕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불법이 난무하는 선거판에서 태어난 당선자는 결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이번 6월, 우리가 내미는 한 표가 깨끗한 정치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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