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의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정책이 단 한건도 착공하지 못하고 지정체 국민 신뢰를 잃고 있다.

사업 후보지 전체 82건 중 33건은 철회(40.2%)하고, 착공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목적은 노후도가 높은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등에 대해 공공 주도로 신속히 고밀 개발하여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지구지정 후 1.5~2.5년 내 분양 가능하다고 홍보했으나 3년이 지나도록 한 곳도 착공하지 못했다.

부천시의 경우 총 6개 지구가 사업 대상인 가운데 이 중 송내역 남측 1과 2 지구 ·원미사거리·원미공원 인근 등 4곳은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일정이 지정체 하세월이다. 이런 사이에 전용 84㎡ 기준 일반분양가가 우선 분양가보다 낮아지는 ‘분양가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는 등 사업 추진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지난 8월 부천시장은 LH를 향해 일부 행정이 마무리된 지구에 대해 신속한 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

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상실과 주택 공급 지연이라는 심각성을 낳고 있다. 이 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직시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 철회의 가장 큰 원인은 주민들의 낮은 호응도다. 낮은 보상가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다. 특히 주변 시세 대비 낮은 토지보상금과 이주 대책의 불확실성은 주민들의 참여를 가로막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또한 잦은 제도 변경과 늑장 행정으로 공공사업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주민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애초 지구지정 후 2년 반 내 분양 가능하다고 했지만, 복잡하고 긴 행정 절차와 지자체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실제 사업 추진 속도는 매우 더뎠다. 후보지 발표 후 실제 지구 지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주민들은 막연한 기다림 속에 재산권 행사 제한만 경험하며 피로감만 쌓였다. 착공 '0건'은 이러한 행정적 비효율의 방증이다.

해결책은 가장 시급한 것은 토지 보상의 현실화다. 주변 시세를 반영한 합리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현물 보상(신축 주택 입주권) 외에도 현금 청산 시 충분한 메리트를 제공해야 한다. 사업 초기 주민 동의를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용적률 상향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업 참여의 유인을 높여야 한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기적인 주민 설명회 및 전담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개별분담금 등 궁금증과 불만을 즉각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신뢰는 투명성에서 비롯된다. 초기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주민 의견이 실제 사업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숙의 민주주의적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책임 행정' 구현으로 지구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원스톱 처리 시스템으로 간소화하고, 지자체와 협의 시 발생하는 병목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중앙-지방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약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책임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철회 33건, 착공 0건이라는 냉혹한 현실은 '공급' 이전에 '신뢰'가 먼저임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다.

이재명 정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통합심의 확대, 설계·시공 공모 통합, LH 공공정비 인력·조직 확대 등을 제시했다.

앞으로 새 정부와 지자체는 눈앞의 공급 실적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신뢰 기반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보상 현실화와 민간과의 협력, 투명한 소통을 통해 성공적으로 이끌어 쾌적한 도시 주택 공급 효과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

부천시는 원도심 재개발 추진으로 10 수년 행정력 및 세금을 낭비하고도 사업 추진은 미진한 상황이다. 여기에 중동 1기 신도시 개발까지 부천 전 지역이 재개발 형국이다. 주민들의 불편 없는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