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반 새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646만 명이 위기가구로 확인됐지만, 이 중 절반(50%)인 323만여 명만 지원으로 연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2020년 이후 매년 탐지 인원을 확대해 왔으나 발굴 대비 지원율은 평균 50% 내외에 머무르며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인원은 2020년 109만 8,134명에서 2024년 142만 3,466명으로 약 30%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지원 인원도 44만 2,652명에서 83만 1,660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전체 지원율은 최근 5년 평균 49.6%로 절반에 그쳤다.
중복발굴 비율은 2020년 26.5%에서 2021년 35.7%로 크게 상승한 뒤 2023년 39.2%, 2024년 43.3%로 상승세가 지속되었다.
이는 같은 연도 내 동일인이 여러 차수에서 반복 검출되는 비율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즉, 발굴이 됐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을 받더라도 연속·사후 관리가 부족하거나 근본적인 위기 해소로 이어지지 않아 같은 해에 다시 위기 신호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세부 지원 현황을 보면 공공복지제도보다는 민간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민간자원 의존율은 74.1%를 기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민간자원 의존율(전체 자원 연계 대비 민간자원 연계)은 2020년 71%에서 2021년 75.1%, 2022년 73.6%, 2023년 80.8%를 기록했다가 지난해에는 69.6%로 소폭 낮아졌다.
2024년 기준 대부분의 의료·돌봄형 위기가구의 연계율은 60% 미만에 머물렀다.
특히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는 56만 5,153명 발굴 중 33만 3,218명(58.9%)만 지원으로 이어졌고, 중증질환 산정특례자는 23만 8,086명 중 13만 8,113명(58%)만 복지 연계를 받았다.
또한 의료기관 장기미이용자(58.0%), 의료비 과다지출 대상자(61.8%), 노인 장기요양 등급자(59.0%) 등도 모두 60% 내외의 낮은 연계율을 보였다.
반면 2024년에 새로 포함된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지원율은 64.9%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전체 규모가 966명에 불과해 이를 시스템 개선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영석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5년 반 동안 646만 명의 위기 가구를 찾아냈지만 그중 절반은 여전히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다”며 “복수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 발굴 행정으로는 구조적 빈곤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는 선별 중심에서 권리 중심의 연계체계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2020~2024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인원 추이
(단위:명,%)
구 분 | 발굴 인원 | 지원 인원 | 지원률 |
2020 | 1,098,134 | 442,652 | 40.3 |
2021 | 1,339,909 | 663,874 | 49.6 |
2022 | 1,208,086 | 606,101 | 50.2 |
2023 | 1,388,689 | 686,439 | 49.4 |
2024 | 1,423,466 | 831,660 | 58.5 |
합 계 | 6,458,284 | 3,230,726 | 50.0 |
*자료: 보건복지부,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표2] 2020~2024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중복발굴 대상자 수
(단위: 명,%)
구분 | 대상자 수 | 2회 이상 중복발굴 대상자 수 | 중복발굴 비율 |
2020 | 1,098,134 | 291,170 | 26.5 |
2021 | 1,339,908 | 477,973 | 35.7 |
2022 | 1,208,086 | 437,930 | 36.2 |
2023 | 1,388,689 | 544,547 | 39.2 |
2024 | 1,423,466 | 616,246 | 43.3 |
*자료: 보건복지부,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표3] 최근 5년간(2020~2024) 복지서비스 세부 지원 현황
(단위: 명,%)
연도 | 공공자원 | 민간자원 | 총연계자 | 민간자원 의존율 |
기초생활 | 법정 차상위 | 긴급 지원 | 기타 공공 서비스 | 합계 |
2020 | 23,723 | 5,243 | 25,374 | 74,019 | 128,359 | 314,293 | 442,652 | 71.0 |
2021 | 28,611 | 11,180 | 19,664 | 105,740 | 165,195 | 498,679 | 663,874 | 75.1 |
2022 | 25,708 | 9,338 | 15,402 | 109,351 | 159,799 | 446,302 | 606,101 | 73.6 |
2023 | 22,963 | 6,545 | 18,443 | 83,922 | 131,873 | 554,566 | 686,439 | 80.8 |
2024 | 48,451 | 9,888 | 23,796 | 170,290 | 252,425 | 579,235 | 831,660 | 69.6 |
*자료: 보건복지부,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표4] 2024 의료취약계층별 발굴·지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 발굴 | 지원 | 연계율(%) |
건강보험료 체납가구 | 565,153 | 333,218 | 58.9 |
피부양자 장기요양 상태 | 118,697 | 74,151 | 62.5 |
의료비 과다지출 대상자 | 46,162 | 28,517 | 61.8 |
의료기관 장기미이용자 | 16,251 | 9,427 | 58.0 |
중증질환 산정특례자 | 238,086 | 138,113 | 58.0 |
노인 장기요양 등급자 | 180,311 | 106,482 | 59.0 |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자 | 966 | 627 | 64.9 |
*자료: 보건복지부,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http://www.ibsnews.kr/news/9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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