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임대인 거부 시 제도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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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9/28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임대인 거부 시 제도 유명무실”
이건태 의원, “피신청인 불응했을 때, 사실조사 기반한 ‘조정 권고안’ 등 대안 필요”

임대차 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해야 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임대인의 거부권 남발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다.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피신청인의 조정 거부’로 인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소송 대비 빠르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8월) 처리된 주택임대차 분쟁 2,439건(조정 진행 중 제외) 중 38.7%(945건)가 조정 절차를 개시조차 하지 못하고 각하됐다.

같은 기간 상가임대차 분쟁 역시, 처리된 595건(조정 진행 중 제외) 중 48.2%(287건)가 각하됐다. 각하 사유의 절대다수는 ‘피신청인의 조정 거부’였다.

주택 분쟁은 각하 945건 중 80.5%(761건), 상가 분쟁은 각하 287건 중 89.9%(258건)가 여기 해당한다. 현행 제도는 피신청인이 거부할 경우 절차가 중단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다.

어렵사리 조정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성공률은 저조했다. 주택 분쟁의 조정 성공률(조정 성립+화해 취하)은 2021년~2023년 40%에서 올해(8월 기준) 38.8%로 하락했다. 상가 분쟁 성공률 또한 2021년 45.6%였던 것이 올해는 32.4%에 그쳤다.

이건태 의원은 “각하 사유의 80~90%가 피신청인의 거부라는 사실은, 이 제도가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명백한 증거다”며, “임대인이 거부하면 그만이라는 제도적 허점이 애타는 세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피신청인이 조정에 불응하더라도, 위원회가 사실조사에 기반해 권고안을 제시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권고안이 비록 법적 강제력은 없더라도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면, 피신청인의 성실한 참여를 유도하고 제도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첨부1]

<연도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현황>

(건)
년도	신청	처리 결과					성립률	각하율
년도	신청	성립	화해취하	불성립	각하	취하	성립률	각하율
2021	187	49	29	4	77	28	41.7%	41.2%
2022	419	123	56	17	174	49	42.7%	41.5%
2023	645	157	115	39	231	103	42.2%	35.8%
2024	685	127	129	44	249	136	37.4%	36.4%
2025(1~8)	572*	73	122	19	214	75	38.8%	42.5%
출처 : 한국부동산원 자료 편집

*572 건 중 69건 조정 진행 중

**2025년 성립률과 각하율은 조정 진행 중인 건을 제외한 수치

[첨부2]

<연도별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현황>

(건)
년도	신청 건수	처리 결과					성립률	각하율
년도	신청 건수	성립	화해취하	불성립	각하	취하	성립률	각하율
2021	68	20	11	1	27	9	45.6%	39.7%
2022	119	17	14	6	64	18	26.1%	53.8%
2023	142	29	20	9	63	21	34.5%	44.4%
2024	158	19	29	11	80	19	30.4%	50.6%
2025(1~8)	123*	12	23	5	53	15	32.4%	49.1%
출처 : 한국부동산원 자료 편집

*123 건 중 15건 조정 진행 중

**2025년 성립률과 각하율은 조정 진행 중인 건을 제외한 수치

[첨부3]

<연도별 주택·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각하 사유 현황>

(건)
년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년도	각하	피신청인 조정불응	그외	피신청인 조정불응비율	각하	피신청인 조정불응	그외	피신청인 조정불응비율
2021	77	65	12	84.4%	27	25	2	92.6%
2022	174	148	26	85.1%	64	57	7	89.1%
2023	231	186	45	80.5%	63	58	5	92.1%
2024	249	188	61	75.5%	80	75	5	93.8%
2025(1~8)	214	174	40	81.3%	53	43	10	81.1%
출처 : 한국부동산원 자료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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