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과 주 4.5일제 등 도가 추진 중인 선제적인 주요 도정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경기도 현안을 건의했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박수현 국가균형성장발전특별위원장을 만나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와 주4.5일제·기후보험 등의 국민체감정책,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등이 담긴 ‘경기도 현안 건의’를 전달하고 주요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는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RE100 전환 ▲AI 컴퓨팅센터 민간유치 및 AI 선도사업 특구 지정이다.

첫째,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는 용인·화성·평택·이천 등 반도체 밸류체인을 중심으로 특구를 조성하고,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자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인프라 조성, 세제 감면, 예타 면제 등 정부 지원을 유도하고, 글로벌 반도체 허브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둘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테크 클러스터’는 평화경제특구 내에 조성할 계획이며, RE100 전용 산단 및 대규모 재생에너지 집적단지와 연계해 기술 실증, 기업육성, 지역에너지 자립을 아우르는 첨단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기후테크 특별법’ 제정과 국비지원을 함께 요청했다.

셋째, AI 컴퓨팅센터 민간유치 및 AI 선도사업 특구 지정은 AI 고속도로 구축과 데이터 인프라 확보를 바탕으로, 판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별 특화 클러스터(시흥 AI바이오, 하남 AI서비스 등) 조성과 AI 컴퓨팅센터 유치 계획을 담았다. 경기도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AI 선도사업 특구’ 지정과 GPU(그래픽처리에 특화된 반도체)/NPU(인공지능에 특화된 반도체) 클라우드 지원, AI인재 4천 명 양성사업에 대한 법적·재정적 뒷받침도 포함했다.

‘국민체감정책’에는 어르신 돌봄 체계, 간병국가책임, 노동시간 단축, 청년기회, 기후복지 등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5개 주제 10개 현안을 망라했다.

경기도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6월부터 도내 68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노동시장의 축소판이자 테스트베드로, 새정부 공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정책실험의 결과를 공유할 방침이며 주 4.5일제의 전국적 확대와 제도 안착을 위해 국비지원을 청원했다.

지역개발·균형발전 방안으로는 철도망 확충, 창업·일자리 인프라 조성, 경기북부 대개발 계획, GTX 통합망 조성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도는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등 법령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기준은 중앙정부가 정하고, 노동현장의 감시·감독 권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의정부·동두천 반환 미군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을 청했다. 이밖에 경기남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확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소상공인 화재보험 등의 당면 현안의 국비 지원도 요구했다.

경기도 현안 건의는 이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언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과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주 4.5일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뜻도 밝혔다. 또 산업재해를 언급하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 등 안전 사회 건설을 강조해 경기도의 현안건의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국무회의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어 이 부분 역시 해결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도는 국회의원 간담회 등 지속적인 현안 건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