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8)이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을 활용한 복지급여 신청 절차 간소화와 '복지 직권주의' 도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26일 부천상담소에서 진행된 LG헬로비전 인터뷰를 통해 현행 복지제도의 신청주의를 개선하고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

박 의원은 "현행 복지제도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여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 복지포털 '복지로'는 반복적인 본인인증과 복잡한 신청 절차, 경고성 안내 문구 등으로 이용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민 1천420만 명 가운데 약 1천만 명이 사용하는 경기지역화폐 앱의 높은 접근성을 활용하면 복지 서비스 신청을 간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시행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당시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고 부천페이 등으로 즉시 지급한 사례를 언급하며 플랫폼 활용 가능성을 강조했다.

디지털 취약계층 소외 우려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그대로 유지하되 앱 신청을 병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면 공무원의 행정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사회복지사들이 취약계층 방문 등 현장 복지서비스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정수급 우려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관리하는 행정 데이터를 연계해 지원 자격을 자동으로 판단하는 방식인 만큼 허위 정보 입력 가능성이 줄어들어 부정수급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간 운영사인 코나아이의 공공복지 분야 참여와 관련해서는 "플랫폼 운영은 민간기업이 맡더라도 도민 정보와 데이터의 소유권은 경기도가 보유한다"고 말했다.

현재 박 의원은 경기도 복지정책과와 지역금융과, AI프런티어정책과, 코나아이가 참여하는 '인공지능(AI) 활용 복지 직권주의 TF'를 통해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는 9월부터 5·18 유공자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기반 시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경기도의 40여 개 복지사업, 약 11조 원 규모의 복지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도민이 한 번만 복지를 신청하면 이후에는 AI와 시스템이 지원 대상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 안내하고 지급하는 복지 직권주의 시스템을 2년 안에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