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약대동·중1·2·3·4동)은 제28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생활밀착형 시정질문으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시정질문은 총 3건으로 △주차장 용어 알기 쉽게 시민들에게 설명 및 홍보 요청 △층간소음 주민 갈등 줄이는 실질적 방안 고려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관련 대책 등을 내용으로 한다.

양정숙 의원은 공영주차장, 부설주차장 등의 명칭이 시민들에게는 생소한 점을 지적하고, 타 지자체 도시공사 홈페이지에는 주차장 용어가 알기 쉽게 설명된 점을 예로 들며 노상, 노외, 부설과 같은 주차장 용어에 대한 설명을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추가하거나 시민들도 알기 쉽도록 주차장 용어를 홍보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양 의원은 「부천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가 있으나 실제 관련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권고가 강제성이 없어, 현재 시가 직접적으로 하는 일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시가 어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질문했다.

또한 양 의원은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와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거나, 홍보나 계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배출된 쓰레기로 인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악취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에 대한 시의 대책을 물었다.

항상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을 강조해 왔던 양정숙 의원은 “주차장 용어의 생소함, 층간소음 갈등, 길거리의 쓰레기 같은 문제처럼 의정활동은 언제나 우리의 생활과 가까이에 있다”며 “항상 현장을 살펴서 주민들의 생활 속 아주 사소한 불편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노력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지난 16일 2차 본회의 시정답변에서 층간소음 관련에서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독려하고, 입주자 간 층간소음 피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안내문·동영상 등을 통하여 층간소음 예방을 주기적으로 홍보하겠다. 또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생활규칙,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에 적극 반영하여 입주자 등이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생활 질서를 준수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에 안내하겠다"고 답했다.

주차장 관련에서는 "주차장 용어는 「주차장법」제2조(정의) 및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조(정의)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現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 현황은 게시되어 있으나, 노상·노외·부설의 용어 설명은 별도 게시되어 있지 않아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용어 설명을 추가 게시하도록 하겠다. 추가로 37개 동 단체회의 시, 주차장 용어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관련에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배출시간에 대해 홍보를 보다 적극적,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올바른 배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불법·무단투기 폐기물에 대하여도 철저한 단속을 병행하여
불법 투기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