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21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5.3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25위/38개국, ’22년 기준)이다.

특히 보행 중 사망자는 920명으로 지난해 대비 3.8% 증가했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67%를 차지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는 761명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5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행자 안전 강화 및 위험운전 안전관리 내실화 등의 내용이 담긴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이하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고 술타기 수법이 원천 차단된다. 역주행 사고 방지를 위해 보행자 보호 시설이 설치되고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도 시범 도입된다.

또한 고령자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 신호 시간이 늘어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도 등 안전 시설을 확대한다.

전통시장·병원 인근 등 고령자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 신호 시간을 1초당 1m 보행 기준에서 0.7m 보행하는 수준으로 연장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도 등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지난해 시청역 교차로에서 역주행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은 것을 계기로 차량 돌진 사고 방어용 안전시설물도 시범 설치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특히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일명 술타기)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한다.

술타기는 음주운전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셔 사고 당시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없게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술타기는 다음달 4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강력하게 처벌한다.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처벌해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에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재범 시 가중 처벌한다.

차량 급가속 사고 예방 목적으로 올해부터 신차 안전도 평가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관련 항목이 추가된다. 택시 등을 대상으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도 시범 장착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승용차에 비해 안전장치가 미흡해 운전자 사망 비율이 높은 이륜차를 대상으로 안전모 미착용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배달 이륜차의 안전운행 관리를 위해 배달플랫폼의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을 의무화한다. 시중 대비 저렴한 공제보험상품을 확대하고 안전교육 이수 시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가 늘고 있어 운수종사자 운전 자격 관리도 강화한다. 65~69세는 3년 마다 70세 이상은 1년 마다 자격 유지 검사 또는 적성 검사 수검을 의무화한다.

무자격자 운송행위 방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별도 처분 없이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즉시 실효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고속도로 위 살얼음 등 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탐지해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운전자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살얼음 예측시스템을 확대 구축한다.

졸음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휴게시설 20곳을 확충하고, 급커브 국도구간 등 사고 위험지점 174곳의 도로구조 등도 개선할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올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 강화, 위험운전과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면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무인 만큼, 행안부, 경찰청 등 교통안전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