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는 3월 19일 청소년 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25년도 소년범죄 재범방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부천보호관찰소가 부천시 및 김포시 지역 보호관찰청소년(연간 2천여명)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재범예방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보호기관, 다양한 전문가 및 시민자원봉사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

청소년 범죄, 재범 위험이 높다.

2023 범죄백서(법무연수원)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 범죄자 중 27.9% 즉 10명 중 3명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10년간(2013년~2023년) 전국 소년 보호관찰자의 재범률은 12%로, 성인 보호관찰자의 5%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부천보호관찰소는 청소년 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여 보다 안전한 학교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효과적인 맞춤형 전략과 가용가능한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분석하고 6가지 핵심전략을 추진한다.

부천보호관찰소 청소년 재범방지 6대 핵심전략(요약)은 다음과 같다.

1, 재범 고위험 청소년을 맞춤형으로 엄격하게 특별 관리 : 재범 우려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특별준수사항 부과와 위반 시 신속 제재 및 엄격히 지도 감독.

2, 가족이 달라져야 청소년도 달라진다! :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보호자특별교육과 전문 가족상담으로 환경 개선.

3, 아낌없이 과감하게 다양한 전문가 및 시민자원봉사자를 투입 : 다양한 수준과 분야의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를 통한 다중(多衆) 맞춤형 상담과 치료.

4, 사회봉사, 청소년에게 더욱 의미 있는 활동으로 바꾼다. : 재미있고 유익한 청소년 사회봉사 특화프로그램 운영으로 공동체 의식 향상.

5, 폭력을 줄이는 새로운 방식!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 : 피해자의 입장에서 반성과 성찰하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운영.

6, 보호관찰이 끝나도, 온 동네가 나서서 계속 돕는다. : 보호관찰 종료 후에도 지역 내 사회복지 및 상담 ․ 치료 서비스 지속 전개.

이를 위해 자자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지역사회복지관, 지역 대학교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지전문가들로 구성된 범죄예방 긴급복지(SOS) 지원단을 구상하여 복지사각지대 청소년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이같이 부과된 특별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여 재범 우려가 높은 청소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를 적용하여 재범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부천보호관찰소 윤현봉 소장은 “청소년들이 한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부천과 김포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호관찰위원들의 헌신적인 활동과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보호기관 등 지역 기관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이 필수적이다”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