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보험료율’이 현행 급여에서 9%를 단계적으로 13%까지 4%p 인상한다. 인상은 세대별로 차등화 20대는 0.25%p씩 16년, 30대는 0.33%p씩 12년, 40대는 0.5%p씩 8년, 50대는 1%p씩 4년에 걸쳐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현재 59세에서 64세까지 낸다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은 40%에서 42%로 조정한다. 2007년 연금개혁으로 60%였던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지는데, 올해 소득대체율인 42% 선에서 인하를 중단하는 것이다.

아울러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기금수익률도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도출된 장기 수익률은 4.5%였으나 이를 해외 · 대체투자 비중을 확대 등을 통해 1%p 이상 높여 5.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기금수익은 1988년 제도 도입 후 2023년 말까지 5.92%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2056년으로 예고됐던 기금 고갈 시점을 자동조정장치까지 도입하면 2088년까지 최대 32년 늦춘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시민사회 단체 등 에서는 '세대 갈라치기' '소득대체율이 낮아 노인빈곤 유발', 또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고령층 연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등 지적이 나오고 있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같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국회에 보고 여야 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