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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2/07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광역교통망 우선돼야
노후주택지 용적률 완화 주택 공급량 늘어나면 교통문제 심각 대책 필요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이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우선적으로 광역교통망 신속ㆍ적기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채명 의원(민주ㆍ안양6, 이하 이 의원)은 2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법 적용 경기지역 30곳이 건축물 종류ㆍ건폐율ㆍ용적률ㆍ건축물 높이(층수) 제한 완화로 인한 교통대란으로 도시 재구조화 효과를 퇴색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 자료를 인용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 지역 108곳이다. 108곳 중 경기지역이 30곳(27.78%)으로 가장 많다. 경기지역 30곳은 단일 100만㎡ 이상 14곳, 단일 80만~100만㎡ 이상 11곳, 2개 이상 연접ㆍ인접 100만㎡ 이상 5곳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 의원은 “1기ㆍ2기ㆍ3기 신도시 22곳 주민 모두 서울 출퇴근 몸살을 앓았던 만큼 건폐율ㆍ용적률ㆍ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로 특단의 대책 없이 공동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 시 제2의 교통대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 지역

유형 구분

적용대상 지역 수

지역명

단일 100만㎡ 이상

14

고양시 일산/성남시 분당/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군포시 산본/수원시 영통

부천시 상동/광명시 하안/고양시 화정

광명시 철산/의정부시 금오/고양시 능곡

안양시 포일/안산반월국가산단(배후지)

단일 80만㎡~100만㎡

11

수원시 매탄1/수원시 정자/수원시 천ㅊ너2

용인시 수지/용인시 수지2/평택시 안중

하남시 신장/고양시 중산/의정부시 송산

오산시 운암/고양시 행신

2개 이상 연접ㆍ인접 100만㎡ 이상

5

구리시 교문ㆍ토평ㆍ인창 일대

수원시 권선ㆍ매탄 일대

용인시 기흥 일대

평택시 비전ㆍ합정 일대

평택시 송탄 일대


 국토교통부는 2011년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 “주거ㆍ교통 모두 국민 만족도 높은 신도시 공급을 위해 개발사업 시 반복되는 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2기 신도시 교통대책 246개 사업 중 166개(67.5%) 사업이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됐고 58개(23.58%) 사업은 개발사업 준공 이후 완료됐다”라며 “정부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경기도와 수원시 등이 신속ㆍ유능한 행정력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12월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광역교통시설이 신도시 입주보다 늦어 많은 국민이 겪은 교통난을 인정하면서 도로 약 2년, 철도 약 5.5년~8.5년 사업기간 단축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광역교통망 구축이 신도시 입주보다 뒤늦은 이유 중 하나는 사업비가 적기에 집중투자가 되지 않는 이유도 있다”며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광역교통망 예산으로 1순위 편성하는 우선순위 조정 기조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 12월 발표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에는 △타당성조사 등에 적용 가능한 행정절차 간소화 △교통대책 수립 시점 개선 △지방비 부족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역교통계정 재원 활용 융자 사업 시행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는 3월 12일까지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국민참여센터ㆍ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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