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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1/19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부천시는 정부의 재개발 완화 정책 선거 선심용 치부 말고 기회 잡아야
부천 뉴타운 등 실패와 어려워진 재개발 여건을 용적률 상향 등 정부 정책에서 찾아야
선거 때만 되면 재개발 재건축이 정치 단골 메뉴가 되고 있다. 부천시는 노후 원도심을 비롯한 중동 신도시도 노후도가 높아져 재개발이 필요한 실정으로 발 빠르게 기회를 잡아야 한다.

올해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주택 노후도와 관계없이 30년 이상 아파트 등 주민들이 원하면 안전진단 없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상향시켜주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뒷받침 국토교통부는 12월 10일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2/3→60%, 재촉지구 50%)하여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하고, 1기 신도시는 올해 안에 선도 지구를 지정 전용 펀드(미래도시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을 통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건축‧입지규제 완화, 기금융자 확대 등 건설자금 지원, 신축 소형주택 공급 시 원시취득세 감면, 소형주택 구입 시 종부세‧양도세‧취득세에서 다주택 제외, 등록임대업 도입, 기업형 임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건설사에 대해서도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및 과도한 수수료 시정 유도, 지방 준공 미분양 세부담 완화, 민간 사업장 LH가 사업성 검토하여 공공 지원 등 대부분의 건축 규제 해제 및 자금 회전 등을 발표했다.

선거용 선심성 정책이라고 하지만 기회를 살리는 것은 지자체의 몫이다.

부천시는 지난 2005년 원미 · 소사 · 오정 등 원도심 대규모 지역을 뉴타운 지역으로 묶어 재개발을 추진했지만 2015년 10여 년 만에 용역 및 행정력, 매몰비 등 예산만 낭비하고 해제 실패했다.

당시 실패는 용적률의 한계로 한 가구 철거하면 한 가구 신축하는 방안으로 개발비(건축 및 기반시설) 대부분이 주민들 부담으로 다수의 주민들이 분담금 부담 및 재입주 불가능 등 우려에 따라 반대가 극심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 부천시 노후 원도심은 물론 중동 1기 신도시(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까지 도시 90% 이상이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 됐다.

여기에 경제력이 떨어지는 고령자는 늘어나고 재개발 시 건축비는 대폭 상승 주민 분담금이 수억원으로 늘어났다. 재개발이 더욱 어려워진 여건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대폭 상향 원래의 가구수 보다 1.5배 이상 늘려서 건축, 늘린 만큼 매각하여 건축비에 충당한다면 주민들 부담이 확 줄어들 것이다.

부천시 지역 용적률은 대부분 100~200% 내외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이 용적률 500%가지 상향을 공언했다. 이를 적용한다면 재개발이 보다 숨통이 틀 것이다. 부천시 일부 노후 아파트 단지는 용적률 상향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그동안 부천시는 용적률을 상향해 줄 경우 특혜 시비가 걸려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천시는 지난 2019년경 원도심 일부를 제외하고 1종 지역에서 2종으로 종상향을 해준바 있다.

특혜 꺼리다가 원도심 개발은 뒤 쳐지고 하세월 노후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특혜를 주는 대신 분양가를 종전 주택가와 건축비를 포함하여 감안한 분양가를 산정하여 가격을 통제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중과세 등 5년이상 거주시 풀어주는 방안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마침 정부가 포괄적인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놨다. 당장 국회 입법 사항 외에도 용적률 등 국토교통부 승인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다. 선거용 선심성,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먼산보듯 하지 말고 부천시는 재개발 가능한 사항부터 기회를 발 빠르게 대응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관계 당국을 노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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