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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1/04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건설회사 자금난 부천시 각종 공·사 개발사업 대응 피해 막아야
부동산 불경기 및 사업자의 자금난 시 피해 방지 계약 메뉴얼 필요
부동산 경기의 추락 및 금리 인상, 금융 시장 경색 등으로 건설회사들의 자금난이 심각 부천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내 시공능력 16위 태영건설의 지난해 12월 28일 워크아웃 신청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내 불안이 커지고 있다. 즉 사업자금 조달이 어렵게 됐다는 이야기다.

태영건설은 부천시 오정동 148번지 일원 오정군부대 도시개발사업자(삼우아이엠씨, 미산건설, 이에스아이, 동연기업과 컨소시엄)로 부천시로서는 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다.

이처럼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은 대규모 건설회사들은 물론 중·소 건설회사들까지 자금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추측이다.

건설업체의 자금난은 부동산 개발에 치명타다. 따라서 부천시가 추진하는 공공용지 매각을 통해 개발하는 이번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이 맡아 추진하는 오정군부대사업이나 철근 누락 시공으로 공분을 산 GS건설이 맡아 추진하는 상동영상문화단지 사업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응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진단된다.

이미 태영건설은 오정군부대 사업권을 매각한다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으며 사업수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미 사업부지 일원의 민간인 토지 수용 절차도 늦어지고 사업도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상동영상문화단지 개발 계획은 시장이 바뀔 때 마다 사업이 변경되는 등 부동산 경기 호황에도 더딘 행정, 일부 정치권 반대, 시의회 부결, 인근 인천시 부평구의 반대, 또는 시의회 통과까지 행정을 마무리 하고도 깜깜무소식이다.

2019년 GS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사업부지 매매는 5년여가 되도록 성사되지 않고 사업은 지지부진, 최근 사업자측이 부천시 탓을 하는 보도까지 나와 의회에서 논란이 됐다.

또한 원도심권 민간 재개발 · 재건축도 중도포기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4월 총선 이후 건설업체의 부실로 자금난이 더욱 커질 것으로 줄도산을 우려하며 장기간 부동산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중소 지난해 11월 기준 건설업체 850여 곳이 부도나 폐업 등 문을 닫았다는 통계도 나왔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개발 시장은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시기이다.

요즘 같이 부동산이 어려운 시기를 감안한 사업추진이 선결이다. 하지만 이미 사업자 선정 등 이미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시각각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부천시는 사업 추진 경과나 문제를 질문하면 행정 진행 중인 내용의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부천시의회 272회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마찬가지 답변으로 질문자가 추가 질문 등 논란이 됐다.

공사 착공 등 사업시기가 늦어지면 토지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 변동, 인구 과밀 이나 상업지 과다로 인한 총량제 등 주변의 변화에 따른 규제, 각종 시설의 신개념 변화, 무엇보다도 사업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사유토지 수용 사업의 경우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사유 재산권 침해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당장 태영건설의 오정군부대 일원 사업이 문제가 생겼다. 사업자의 사업권 이전까지 보도가 나오고,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채권자들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부도처리 사업권이 채권자들에게로 넘어갈 수 있다. 이를 부천시는 계약 사항을 점검하여 사업권을 회수하는 방안 등 대비해야 한다.

또한 사업이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는 상동영상문화단지 개발 추진도 사업자(GS건설 컨소시엄)와 사업자금 확보 방안 및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책임을 따지고 사업자금 마련 및 사업권 회수 방안까지 염두하여 점검해야 한다.

부천시 원도심권 재개발 · 재건축(주거환경정비사업)이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 요건을 다 갖추고도 사업자가 사업을 중도 포기하고 있다. 건물을 시공중이거나 완공된 단지도 미분양으로 건설업자들이 도산 위기라는 것, 이에 시는 사업자 선정에서 부터 개입 중도 사고 없이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어려운 부동산 경기, 사업자와 계약단계에서 부터 시공 사업자의 자금 확보 방안, 부도나 천재지변으로 중도 포기나 사업 진척이 늦어질 경우 등 손해 배상 및 사업권 회수 등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연립이나 빌라 등 주택 하나를 가지고 조합원으로 개발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점검 등 대비해 줄 것을 요구한다.

부천시 소사동 철로변 대규모 재개발 단지는 대부분 주택이 이주했으나 철거가 안된 채 방치돼 있고, 중동 1기신도시 등 재개발 수요는 넘친다. 부동산 경기의 악화로 인한 변수가 생길 것을 감안한 피해 방지 계약 매뉴얼의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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