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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10/26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힘들다' 국민 아우성 외면한 정치 유체이탈(遺體離脫) 우려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나타난 민생 민심을 외면한 정치
공공요금 등 각종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고 은행들의 금리 인상, 청년 실업률 증가 등 생활비는 늘어나는데 월급은 그대로, 기업이나 자영업 등 수익은 줄어 은행을 돌며 대출을 알아보고 빚은 쌓이고 있다.

가정이나 기업 등 역대 채무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빚을 갚지 못하는 연체비율도 역대급, 언제 폭발할지 모를 정도로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자영업자는 영업이 잘 안되고 그만큼 기업 생산성이 떨어지고 일거리 ·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청년 실업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근 도로변이나 공업지역 상가나 공장이 하나둘 폐업 비어있는 곳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 오후 10시까지 영업하던 전통시장마저 장사가 잘 안돼 오후 7시면 문 닫는 업소들이 많다고 한다.

그동안 어려운 경제상황을 코로나19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때문에 전 세계적 현상으로 알고 견뎌왔다. 하지만 최근 IMF 등이 발표하는 무역 수지 및 경제 성장률 발표를 보면 유독 우리나라가 더 뒤 쳐지고 있다.

무역협회가 10월 20일 국제통화기금(IMF) 국가별 수출입 통계를 인용한 우리나라 올해 1~6월 무역수지는 누적 264억 6700만 달러(약 35조 9157억 원) 적자로 집계, IMF가 선정한 주요 208개국 중 200위다. 이전 정부 시기에는 10위권 안팍에서 작년 18위에서 180 계단이 떨어졌다.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고 있다.

지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 여당 참패에 대해 무엇보다 어려운 경제를 심판한 것이 크다.

지금 국민들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고, 공공요금 등 물가 폭등을 잡고, 고금리 인하, 주거 안정, 청년 등 안정적 일자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기업경기 활성화, 사회적 행복지수 상승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가 할 일이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어려운 경제 개선 민생을 위한 민심은 말잔치에 그치고 혁신 등 내년 총선에만 골몰 산술만 따지며 딴청을 부리고 있다.

국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정치권은 유체일탈 민생과는 동떨어진 정치공학만 따지고, 정부는 재정건전성만 내세우고 내년에도 부양 정책은 없다.

중앙언론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소극적으로 전하면서 정부여당이 어려운 경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 아무쪼록 정부여당뿐 아니라 야당 등 지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인식하여 중지를 모아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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