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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9/08  김영춘 기자
9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2023년 9월에 달라지는 정책은 다음과 같다.

◆ ‘유류세 한시적 인하’ 두 달 연장(9.1.~)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
국내외 유류 가격 상승에 대한 국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10월 말까지로 연장되었다.

주요 내용은 ▲ 휘발유 : 25%(205원) 인하, ▲ 경 유 : 37%(212원) 인하, ▲ LPG 부탄 : 37%(130원) 인하


◆ 학폭 가해학생 ‘선 전학 조치’(9.1.~)

9월 1일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 전학조치’가 시행된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다.

주요 내용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즉시 분리기간 연장으로 기존 3일 → 7일로 연장, ▲가해 학생 전학 조치 부과 시, 학교장은 7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 배정 요청 ▲학교폭력 제로센터 시범운영

◆ K-Move 스쿨 해외 취업연수생 모집(9.1.~)

9월 1일부터 K-Move 스쿨에서 413명의 해외 취업 연수생을 모집한다.
K-Move 스쿨(해외취업연수사업)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어학연수, 직무교육과 취업알선 및 현지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번 모집에서는 청년들의 다양한 해외취업 수요를 고려하여 멕시코 등 해외취업연수사업 대상 국가를 확대했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 18~34세 청년(연수 개시일 기준)으로 ▲기업 맞춤형 연수교육(연수비의 80~100%), ▲어학연수, 현장실습 및 현지 생활정보 제공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명절 선물상한액 상향(9.5.~)

9월 5일부터 농수산물·농축산가공품에 대한 선물 상한액을 상향한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여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지원을 도모한다.

주요 내용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시 10->15만 원, ▲명절 기간은 20->30만 원으로 변경


◆ 시각장애인 궁궐 관람 서비스 ‘4대궁’으로 확대(9.5.~)

9월 5일부터 시각장애인 궁궐 관람 서비스를 창덕궁, 덕수궁을 포함한 4대궁으로 확대한다.
궁능유적본부과 서울관광재단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시작장애인를 위한 현장영상해설사 파견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시각 장애인 궁궐관람서비스 운영 확대(경복궁, 창경궁에서 운영하던 현장영상해설을 덕궁, 덕수궁으로 확대), ▲시각장애인 궁궐 관람 서비스(현장영상해설) 등이다.

운영일정은 일 2회,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 운영 시간은 10시, 14시, 소요 시간은 3시간이다.

신청방법은 02-363-4455 / 내선번호 1번 혹은 서울다누림관광 누리집 → 공지사항 게시판으로 희망 관람일 일주일 전까지 사전예약하면 된다.

◆ 초고속 인터넷 약정 해지 위약금 인하(9.8.~)

9월 8일부터 순차적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 구조를 개선한다.

초고속 인터넷은 약정 만료 시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하기에 약정 기간 내 해지 시 이용자에게 부담이 되어 왔다.

이에 통신 4사와 함께 위약금 개선안을 협의했으며, 앞으로 이용자 가입유지 기간에 대한 지분을 높이는 방식으로 위약금 구조를 개선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약정기간 2/3시점(24개월) 이후 위약금 감소, 만료시점(36개월)에 0원으로 하락에서 약정기간 절반(18개월) 이후 위약금 감소, 만료시점(36개월)에 0원으로 하락으로 변경 된다.

통신사별 시행일은 KT : 2023. 9. 8.~ /SKB·SKT : 2023. 9. 27.~ / LGU+ : 2023. 11. 1.~

◆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9.12.)

9월 12일까지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온라인 신청을 접수한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이란, 일·생활 균형, 임금, 고용안정, 혁신역량 등이 우수하여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을 말하는데, 2016년부터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하여 세무조사우대,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으로 접수 시간은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다.

문의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사무국 02-6331-7043, 7051, 7058 또는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044-202-7435, 7437으로 하면 된다.


◆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 전시기간 연장(~9.18.)

청와대 대통령 특별전의 전시기간을 9월 18일까지 연장한다.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 특별전은 역대 대통령의 일상이 담긴 소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로, 지난 6월 1일 개막 이후 국내 관광객 약 30만 명이 관람하는 등 관람객의 뜨거운 호응으로 이달 18일까지 전시기간을 연장했다.

주요 내용은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_여기, 대통령들이 있다’주제로 역대 대통령 일상이 담긴 소품 특별전 및 청와대 원모습 복원이다.

관람은 매주 휴관일(화)은 제외이며 관람 시간은 관람시간 : 9:00, 10:30, 12:00, 13:30, 15:00, 16:30이다. 관람 예약은
청와대 개방 관람예약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예약하면 된다.

◆ 농·축·수산물 할인대전 추석맞이 최대 60% 할인(~9.28.)

추석을 맞아 9월 28일까지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개최한다.
민족대명절 추석을 맞아 소비자 물가 안정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대전을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농산물(7) : 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마늘, 감자, ▲축산물(4) :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임산물(5) : 밤, 대추, 잣, 고사리, 도라지, ▲수산물(11) :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조기, 마른멸치, 전복, 김, 참돔, 문어, 꽃게 등 국내 수산물이다.

참여업체는 ▲ 오프라인(26개) :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지에스리테일 등, ▲온라인(33개) : 11번가, 마켓컬리, 쿠팡, 우체국쇼핑 등, ▲전통시장 제로페이 APP에서 모바일 상품권 구매, ▲전통시장 내 농할·수산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전통시장 현장환급행사는 2023.9.21.~9.27일에 전국 149개 전통시장에서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9.29.~)

9월 29일부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상습다주택 채무자의 성명 등 공개로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 미반환한 임대인 중 구상채무*가 2억 원 이상인 경우이다.
* 타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대위 변제를 함으로써 채무자가 보증 기관과 다른 법인 따위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공개 내용은 임대인 이름, 나이, 주소, 보증금 미반환 금액·기간 HUG의 대위변제금액, 횟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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