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3.12.7 (목)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즐겨찾기

 http://www.ibsnews.kr/news/80935
발행일: 2023/08/23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한 달간 민원신고 역대 최대.. 국민 신고 제도 '불만' 계도가 먼저
7월 한 달간 안전신문고 68만 건, / 사실상 국민간 서로 고발하는 제도 바람직한가?
지난 7월 한 달간 신고한 민원이 역대 최고인 68만 건에 달한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신고체계(안전신문고)가 편리해 지면서 대폭 늘어나고 있다. 사실상 서로서로 고발하는 제도나 다름없다.

작으나 크나 신고하여 불만이 나타나고 서로 못 믿는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닌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8월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안전신문고에 68만 건(하루 평균 22,062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전년 같은 달 대비로는 31.3%(16만 3,044건) 증가했다. 이는 2014년 9월에 안전신문고가 개통 이후 월 단위 역대 최대다.

신고 건수는 경기도가 28.4%(19만 4,335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 12.4% (8만 4,579건), 인천시 7.3%(4만 9,645건) 순으로 수도권이 전국의 절반이다.

신고 분야별로 보면 불법주정차 64.1%(43만 8,377건), 자동차·교통위반 13.4%(9만 1,462건) 등 자동차 관련 신고가 77.5%로 가장 많았다.

안전분야에는 우기 빗물받이 막힘 및 도로 시설물 파손 등 신고가 13.0%(8만 8,907건), 생활불편 분야는 해양쓰레기, 불법숙박 등 신고가 9.5%(6만 5,175건)로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주정차 분야는 그간 횡단보도, 소화전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되던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을 지난 7월부터 인도 구역까지 확대·개편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가 7월 한 달간 6만 897건이 접수됐다.

여기에 지자체 각종 민원까지 포함하면 신고 건수는 더 늘어난다. 행안부는 또 신고 우수 포상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럴경우 신고는 더 늘어날 것이다. 서로서로 신고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당연히 공익적 관점의 민원은 필요하다. 하지만 일부는 오인 신고나 잠간의 주정차 등으로 불만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별것 아닌 경범으로 신고돼 벌과금을 물거나 또한 오인 신고로 경찰에 해명해야하는 등 부작용이다. 잠간 주차했다가 당했다는 한 시민은 "어떤 xx가 신고했는지 짜증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민들간 서로 신고하는 제도가 바람직한가? 한때 정부가 위반 신고시 보상을 준다고 하자 파파라치란 신조어까지 등장하여 과속이나 버스차선 위반 등 몰래 찍어 고발하는 등 직업적으로 나섰던 사람들도 있었다. 당시는 일부였지만 이제 안전신문고를 통해 언제어디서라도 감시 신고 당할 수 있다.

이를 보면서 초등학교때 공산당이 가족간에도 감시한다고 배웠다. 어쨌거나 국민간에 서로 신고하는 사회, 국민간 서로 못 믿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정부는 서로 신고하는 제도 보다는 기초질서에 대한 학교 등 각종 교육현장에서 교양 등 교육을 통해 계도나 홍보가 먼저가 아닌가 ? 묻고자 한다.

  위 기사를 응원해 주신다면 (후원) 농협 356-0018-3278-53

  저작권자 IBS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포토뉴스영상뉴스
 
  l   신문사 소개   l   문의   l   편집·독자위원회 규약   l   윤리강령   l   이용약관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청소년보호정책   l   전체기사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