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이하 공노총)가 공동으로 "윤석열 정부의 친재벌적 경제 정책 규탄 및 내년 공무원 임금 37만7천 원 정액인상 및 최저임금 12000원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공노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부터 이어진 초고물가‧초고금리 시대로 인해 서민 경제가 연일 악화인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등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을 국민의 뜻에 역행하며, 친재벌적 경제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물가가 오른만큼 급여가 줄어드는 효과로 소비활동이 위축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임금 인상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사용자단체는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하며 자신들의 부를 축척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고 각종 프레임을 씌우며 을과 을의 대립만을 부추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석현정 위원장의 대표자 발언과 최진호 공노총 소속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본)노동조합 최진호 2030 청년위원장이 투쟁 발언에 이어, 양대 노조가 공동으로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석현정 위원장은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는 표현이 이젠 우스갯소리가 아닌 현실로 자리 잡은 시대. 국민 대다수가 노동자로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최소한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최저임금이다. 대다수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다 못해 더는 끼울 구멍조차 없이 팍팍한 삶은 살아가는데, 국민의 삶을 보듬어야 할 정부는 국민보다는 재벌을 보듬는데 만 더욱 혈안이 되어 최저임금 동결을 기정사실로 하며,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대한 각종 프레임 씌우기에 여념이 없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고물가 등을 핑계를 앞세워 정부가 공무원노동조합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 임금인상을 정했던 지난해 모습의 데자뷔이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늘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는데, 최저임금 동결‧업종별 구분 적용‧노동시간 확대 등의 친재벌적 경제기조를 이어가며 대다수가 노동자로 사는 국민에게 '공정'과 '상식'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하루빨리 반노동‧친재벌 기조를 폐기하고, 자신들이 국정목표로 삼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 국정운영의 파트너인 공무원 임금인상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최진호 과기부(우본)노조 2030 청년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며 12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고, 그중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라며 약속했다. 그런데 출범 1년이 지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어떠한 희망의 다리도 만들지 못했다.

지금의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의 꿈보다는 암울한 현실에 좌절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도 벅차다. 청년 공무원의 현실도 이와 다르지 않다. 업무는 3배~4배 늘어나는데,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이고, 연금은 칼질은 넘어 난도질당하는데, 연일 정부와 언론은 대한민국 예산 기둥이 뽑힐 정도로 연금을 받고 있다는 프레임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자괴감을 느낀 청년층이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는데도, 정부는 그저 먼 나라, 이웃 나라처럼 관망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대한민국 인구구조에서 지금의 청년층은 앞으로의 대한민국 근간을 지키는 든든한 허리축이다. 윤석열 정부는 기득권들이 희망을 품는 것이 아닌, 청년들이 대한민국에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 시급 1만2천 원 인상에 동의하라.

그리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직사회에서 청년 공무원이 희망을 볼 수 있도록 내년도 공무원 임금 37만7천 원 정액인상하라. 이것이 희망의 다리를 놓기 위한 첫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말미에 발표한 회견문에서 양대 노조는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 개악으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게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플랫폼 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자들을 확대 적용하여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사용자단체는 최저임금 동결, 업종별 구분 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을 요구하며 노동자·서민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노동자도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하지 않다. 2023년 공무원 급여는 1.7% 인상되었으나 8‧9급은 3~5% 차등 인상되었다. 그 이유는 2023년 최저임금이 5% 인상됐기 때문이다.

청년 공무원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인상은 공무원들에게도 절박한 문제다"라며 "양대 노조는 최저임금 수준의 청년 공무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고위직과 하위직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 37만 7천 원 정액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공무원 임금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고,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공공부문을 비롯한 전체 노동자 임금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공노총과 공무원노조는 '2024년 최저임금 시급 1만2천 원, 월급 250만 원으로 인상', '플랫폼 노동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정부는 업종별 차등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 제도 개악 중단', '공무원 임금 37만7천 원 정액인상'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시급 1만2천 원으로 인상하라', '공무원 임금 37만 7천 원 정액인상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석현정 위원장과 안정섭 수석부위원장, 김정채 사무총장 등 공노총 제6대 집행부와 공노총과 공무원노조 간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