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최근 교육청 재원이 과도해 '여윳돈 성격' 기금을 수 십조 원 쌓아놓고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각종 기금은 안정적 교육활동을 위한 비상금이며, 지방소멸 방지와 과밀학습 해소, 더 질높은 공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정 수 행정공무원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시도교육청 유초중등교육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교육행정비, 교육복지지원비, 유아교육비 등 필요한 재원(기준재정수요)을 산정한 뒤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 및 자체수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을 중앙정부의 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하 교부금)으로 충당하는 구조인데 세수 증감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어 과거 2016년 3조원, 2017년 1.1조원, 2018년 0.3조원 등 지방교육채를 발행해 운영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감사원의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 “여유자금은 지방채 발행 잔액을 우선 상환하고 나머지 여유자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대비 등 안정적 재원 운용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등에 적립·활용”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기준재정수요를 충당하고 남은 교부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적립하고 있는 각종 기금 총액은 2022년 기준 약 22조원으로, 이 중 세수 감소로 교부금이 당해 기준재정수요보다 적게 교부되었을 때를 대비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12조원, 54.5%)과 열악한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9조원, 40.8%)이 전체의 95.3%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노후 학교 건물이나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방학 중에만 이뤄져야 하는 한계가 있고, 공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없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통해 중장기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해 실행해야 한다. 일부 교육청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 비율은 아주 미비하며(8개 시도 운영, 119억원, 0.05%), 이는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에 의한 것이다. 또한 공무원주택임차기금의 경우 교직원 근무 여건이 열악한 도서·벽지 지역의 소속 공무원들의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강원, 전남, 경북에 한해 635억 원 (0.3%)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각종 기금을 조성, 운영하는 것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금의 적립은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기금 설치와 운용은 조례로 정하고 지방의회가 견제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통제와 견제를 받는 시도교육청의 기금운용 현황은 “지방교육재정 알리미”를 통해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공개되고 있다"며 "넘치는 돈의 용처를 찾지 못해 쌓아두는 것이 아니며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예산 부족 시 혼란 없이 안정적 교육활동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도교육청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지적에 대해 "유독 시도교육청이 넘쳐나는 지방교육재정으로 조직을 방만 운영하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신규 택지로 학교와 학급은 증가하고, 여전히 학생이 있는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를 함부로 통폐합 할 수 없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전국의 초・중・고 학생 수는 약 40만명(약 7.0%) 감소한 반면, 학교 수는 164교(약 1.4%), 학급 수는 1,616학급(약 0.7%)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지역 소멸 방지, 과밀학급 해소로 양질의 공교육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가 존재하고 학교가 존재하는 한 최소한 행정업무 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무원 수는 행정서비스 양과 질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며 "돌봄서비스, 학교폭력 사안처리 등 교육 서비스 증대요구에 따라 교육청 행정업무도 상당 부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행정대상 수가 줄어드는데 반해 행정공무원 수가 증가하는 것은 비단 시도교육청만 그런 것은 아니다. 인구도 감소하지만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3만 6천여 명이 증가했다. 특히 인건비 비율도 시도교육청은 2.8% 감소한 반면, 지자체는 1.4%가 줄어든 데 그쳤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