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본부장 백소영)가 지난 7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간호사 확충 및 보건의료인력 적정기준 마련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대응 3년 동안 최전선에서 싸워온 공공병원은 이제 말 그대로 ‘토사구팽’의 위기에 처해 있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감염병에 필요한 진료과 외에 대부분의 진료과를 축소 또는 중단하고 포기해야 한다. 때문에 진료수익은 급감할 수 밖에 없고, 이른바 손실보상금으로 운영하는 비정상적인 경영을 계속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그 기간마저 장기화되었던 까닭에 진료역량과 운영시스템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말았다. 인력운영도 마찬가지여서, 감염병 대응에 최적화하기 위해 임시배치되는 비상체계로 운영이 계속되었던 만큼 감염병 외 다른 질환 진료과에 대한 숙련도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실제 대부분의 지방의료원들은 지금도 여전히 40%에도 못 미치는 병상가동률을 기록하며 경영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대부분의 지방의료원들은 당장 직원들의 임금체불마저 우려해야 하는 지경이지만, 정부의 회복기 지원은 미흡할 뿐이다. 당장 우리지역의 경기도의료원과 성남시의료원 처지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한 결과라는데 참담함을 금할 수 없을 지경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병원의 부족만큼이나, 현장의 보건의료인력 부족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노조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사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전체 82.6%를 차지하며, 간호사들은 긴 진료 대기시간과 짧은 대면 진료시간, 기존 의사업무의 과중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결국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느라 내 업무가 늘어나는 일이 자주 있다'는 응답이 48.1%, '의사 대신 처방과 시술 드레싱을 한다'는 경우가 44.9%, '수술 시술 처치 등 의사업무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종에 대리하는 불법 수술·시술 행위'에 대해 응답 의료기관 95개 중 60개(63.15%)나 되는 정도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면허 불법행위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의사확충이다. 의사의 부족으로 의사의 업무가 다른 직종에게 전가되는 것이 불법의료의 근본 원인인 까닭이다.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지역의사제 등 지역의사인력 확보에 대한 노력이 지금 즉시, 당장, 매우 절박하게 필요하다. 아울러 불법의료에 대한 교사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의 무책임이 낳은 결과인 만큼 직종 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 나가 불법의료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간호사당 환자비율 1:5 제도화 ▲ 간호사의 장시간 노동, 불규칙한 교대근무 개선 ▲의료기관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업무범위 명확화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중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