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최예술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15호 “지방 중소도시의 활력 증진을 위한 청년 로컬창업 지원방안”을 통해 국내·외 청년 로컬창업 지원정책의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 청년 로컬창업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지방 중소도시의 청년창업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도권, 지방 대도시에 비해 상당히 작을뿐만 아니라, 그 차이가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2018~2019년 기간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지방 중소도시 간 청년창업의 수적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19년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살펴본 서울 강남구(4,438개)와 경북 영양군(21개)의 청년창업 수 격차는 211.3배로 나타났다.

경북·충북 중소도시를 조사한 결과 지역주민 고용, 관광객 증가 등 긍정적 효과도 있는 반면, 자금조달 한계, 창업·거주공간 부족, 지역자원 탐색 기회 부족, 전문인력 확보난, 전문 컨설팅 및 멘토링 부재 등이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창업지원 규모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왔지만, 창업지원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2022년 창업지원 예산의 약 98%가 기술창업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력과 창조적인 인력이 집중된 대도시에 기술창업기업이 입지하려는 경향 때문에 대부분 수도권에 혜택을 주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 따르면,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의 사업 수와 예산총액은 각각 82개(123.6억 원), 44개(81.8억 원)로 집계되어 대도시-지방 중소도시 간 창업지원 예산에서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2022년 중앙부처 사업 중 ‘로컬’ 키워드로 검색된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69억 원)’ 사업이 유일하다.

청년 로컬창업은 ‘청년이 유·무형의 지역자원에 자신만의 사업모델을 접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최근 로컬 관련 논의를 비추어볼 때, 로컬(local)은 지역을 구분하는 물리적 장소의 개념뿐만 아니라 지역이 가진 유·무형의 자원 등 잠재적인 지역의 가치와 고유한 정체성을 내포하는 개념으로 확장해 해석이 가능하다.

청년 로컬창업은 로컬크리에이터, 마을관리 협동조합, 도시재생 스타트업,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 등과 상호 배타적인 개념은 아니나, 로컬창업은 시작점이 ‘생계를 위한’ 영리활동이라는 점에서 타 유형의 기업과 차이를 보인다.

청년 로컬창업은 잠재된 지역 가치를 재발견하고 복원 · 강화 하며, 저활용 지역 자원 및 유휴공간 등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의의를 기자고 있다. 또한 로컬 콘텐츠에 기반한 창조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로컬 기반 독특한 문화와 공간, 콘텐츠를 향유하려는 외지 인구를 유입시켜 지역 관계 · 생활인구 확보가 가능하다.

이에 최예술 부연구위원은 청년창업의 현실에 부합하고, 수도권-지방 중소도시 간 청년창업의 격차 해소 및 지방 중소도시 내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며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청년 로컬기업의 성장단계별 체계적·다각적 재정지원. 예비창업부터 도약단계까지 지원 확대, 중앙부처-지자체-지역금융기관 연계형 융자사업 신설·시행,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구축·실행, 주택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창업시설 조성자금’의 융자 대상 확대 등

△청년 수요 대응형 창업·정주여건 조성.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정책 방향 전환, 창업-정주기반 조성 지원사업 연계, 시내 접근성이 높은 유휴공간에 창업·정주 인프라 우선 공급 등

△인력 양성과 협업체계 구축. 컨설팅단 구성과 상시 컨설팅 제공, 로컬네트워킹 거점 역할을 하는 로컬앵커스토어 및 로컬안내자, 로컬창업매니저 육성·지원,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권한 확대, 지자체-지역대학 학점연계형 인턴십 프로그램 발굴·지원 등

△다부처 협업사업 및 중앙부처-지자체 연계사업 발굴·실행. 유사 목적의 부처 지원사업을 통합·연계한 지방 원도심 또는 중소도시 지원형 부처 협업사업 신설 및 실행, 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부처-지자체 연계사업 발굴·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