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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3/16  김인수 기자 rappains@gmail.com
부천 제 시민사회단체, 강제동원 '굴욕해법' 철회 촉구
윤석열 정부가 16일~17일까지 일본 방문을 앞둔 가운데 부천지역 제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제동원 '굴욕해법' 철회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5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현 정부는 일본기업에 대해 강제동원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살아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제3자 변제안'을 발표, 가해국에게 피해국이 알아서 면죄부를 줬다"며 "대한민국 주권자인 우리는 1905년 외교권을 갖다 바친 을사오적에 맞먹는 조처에 계묘오적(대통령 윤석열, 외교부장관 박진,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태효, 외교부 아태국장 서민정)이라 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정부 또한 사죄와 반성 없이 '강제노동은 없었다'고 화답하고 있다. 일본 극우정부는 군사대국화로, 한, 미, 일 한보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웃나라 안보까지 간섭하기 싲가했다. 이는 미국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2015년 한일합의를 비롯, 한일간 강제화해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것은 권력남용,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스스로 말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지 않길 바란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아픈 역사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기위해 일본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싸우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생전에 과거사 문제가 정의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는 국권과 주권자 생명, 안전, 평화를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 제 3자를 내세워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말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투쟁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자주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며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게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 제대로 된 역사교육 실시를 요구해야 하며 피해자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키고 다시는 전쟁과 인권유린 범죄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문제가 정의롭게 해결될 때까지 부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지속적인 연대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올바른 과거사 청산 없이 미래발전 없다! 한국 정부는 미· 일 양국정부에 주권국으로서 정의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라! △한국정부는 자주적인 주권국가로서 줏대 있는 외교정책 실시하라!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 △일본정부는 세계평화와 미래세대를 위해 공식사죄, 법적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성명에 참여한 단체는 부천시민연합,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 지평교회, 부천환경교육센터, 사)부천여성의전화, 사)부천여성노동자회, 남북평화재단 부천본부, 부천시민아이쿱생협, 부천아이쿱생협, 부천민예총, 부천YWCA,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평화미래플랫폼‘파란’, 정치하는엄마들 부천모임, 평화와자치를열어가는 부천연대, 더부천포럼, 부천민중연대(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 부천새시대여성회, 부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교구노동사목 부천시흥김포 파견소, 정의당 부천시 갑·을·병·정 지역위원회, 진보당 부천시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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