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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1/12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박찬희 의원, 부천시 공공이용 사적도로도 파손시 지원 근거 마련
부천시 사람이나 차량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도로(이하 공공도로)의 파손시 보수(공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여기서 공공도로란 아파트 입구 차단기 이전의 사적 부지 도로 등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지난 1월 9일 박찬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공이용도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원안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은 "시장은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공사 및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이용도로를 유지관리할 수 있으며, '공공이용도로의 공사 및 보수'와 '공공이용도로의 부속시설물'을 지원대상으로 정했다."

다만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의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단지나 10년 이내 동일사유로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토지소유자와 공동주택 관리자는 각각 “토지사용승낙서” 및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불편 사례 개선의견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된다.

따라서 공공주택 진입로 등 파손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조례안은 1월 13일 264회 임시회 2차본희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이변이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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