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 등의 공무원 자녀들에게 과도하게 학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외교통일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의 자녀의 학비 지원 금액은 총 8,587만 4,203달러로 한화 약 1,000억 이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2017년 717명에게 1,427만 796달러, 2018년 690명에게 1,515만 9,986달러, 2019년 749명에게 1,508만 1,064달러, 2020년 670명에게 1,411만 7,018달러, 2021년 676명에게 1,573만 7,627달러, 2022년 8월까지 575명에게 1,150만 7,712달러를 재외공무원 자녀 학비로 지급했다.

<표-1> 2017년부터 현재까지 재외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현황

※ 외교부 제출자료

올해 8월까지 지급된 금액을 살펴보면 한화 기준 총 134억 6402만 3,040원(2022년 1월 환율 1,170원 기준)으로 유치원생 102명에게 26만 2,174달러, 초등학생 211명에게 476만 1,146달러, 중학생에게 124명 340만 8,524달러, 고등학생에게 138명에게 307만 5,868달러가 지급되었다.

특히, 자녀 1인당 가장 많이 학비를 지급받은 중국 대사관 직원 A씨의 경우 중학교 3학년(현지 9학년) 자녀가 3만 8,145달러로 한화 4,463만원을 지급받았다. 중국 대사관 직원 B씨의 경우, 자녀 3명에 대한 학비 지원액을 합치면 모두 9만 9,630달러로 한화 1억 1,657만원에 달한다.

<표-2> 2022년 8월기준 3만 달러 이상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현황

※ 외교부 제출자료, 김상희 의원실 재구성

올해 기준 자녀 1인당 3만 달러 이상의 학비를 지급받은 사례 27건을 확인해보니 그 중 11건이 중국 대사관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모두 북경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인 국제학교인 WAB와 ISB, DCBJ 등에 자녀를 보내고 있었다. 올해 자녀 학비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재외공관 역시 중국대사관이다. 중국대사관은 자녀 44명에게 총 78만 5,131달러(한화 9억 1,860만원)를 지급했다.

학비지원 기준 금액 초과해도 추가지급 하는 외교부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허술한 규정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재외공무원의 자녀 학비지원 규정은 1인당 유치원생은 연간 최대 3,600달러(한화 421만원),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8,400달러(한화 983만원), 고등학생의 경우는 7,200달러(한화 842만원)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연간 학비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외교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초과액의 65%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외무공무원의 이러한 초과금액 지원 규정으로 인해 학비가 저렴한 학교가 아닌 학비가 비싼 국제학교를 외교부의 지원으로 다닐 수 있는 것이다.

올해 가장 학비를 많이 지원 받은 중국대사관 A씨의 자녀 실제 학비는 연 5만 4,161달러로 한화로 6,337만원으로 추정된다. A씨는 중학생 자녀의 1년 학비 중 70.4%를 세금으로 지원받은 것이다.

반면, 중국대사관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의 중학생 자녀는 비교적 학비가 저렴한 다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었다. 이 경우 연간 지원 학비 규모는 5,203달러(한화 609만원)이다. 똑같이 북경에서 학교를 다니는 중학생들의 학비 지원 금액이 7배나 차이나는 것이다.

재외 한국학교 있어도 비싼 국제학교 선택하는 재외공무원들

외국에도 한국인 학교가 존재하지만 외교관 자녀들은 한국인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도 확인되었다. 현재 외국에 있는 한국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인 ‘재외 한국학교(이하 한국학교)’는 16개국 34개교가 운영 중이다. 국가별 한국학교 분포를 보면 중국이 13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일본 4개, 대만과 베트남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 각 2개씩 운영되고 있다. 올해 기준 575명의 외교관 등 재외공무원의 자녀들이 학비를 지원 받았지만 한국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46명 뿐이며, 이는 전체 인원의 8%에 해당한다.

<표-3> 2022년 현재 학국학교 재외공관 자녀 진학 현황

※ 외교부 제출자료

특히, 북경에도 한국학교인 KISB(북경한국국제학교)가 존재하며, 이미 중국대사관 직원의 자녀 10명이 다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대사관의 일부 직원들은 비싼 외국인 국제학교를 세금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현행 학비지원 상한기준(유치원생 3600달러, 초중등학생 8400달러, 고등학생 7200달러)도 국민 눈높이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데, 심지어 상한액 초과 금액분에 대해서 65%를 더 지원해 주고 있다니 기가 막힌 노릇이다”라고 지적하며, “부득이 해외로 파견을 가야 하는 외교관의 자녀 학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중고등학생에게 연간 수천만원의 국제학교 학비를 세금으로 대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 문제는 매년 국감때마다 지적을 받아왔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번 기회에 외교부는 그간 방만하게 운영해온 자녀 학비 지원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