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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1/12  김인수 기자 rappains@gmail.com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통위 "윤석열 후보, 한반도 전쟁 위험 발언 철회" 요구
윤석열 후보의 대북 선제타격 발언에 관한 성명 발표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 일동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언급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발언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나선 후보의 입에서 이토록 무책임하고 경솔한 발언이 나온 것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한반도에서 선제타격은 곧 전면전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한반도는 단위 면적당 군사력 밀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인류 역사상 가장 중무장된 지역이다. 330만명의 사망·실종자, 650만명의 피란민과 10만명의 고아를 발생시킨 한국전쟁 발발 당시보다도 대치 병력은 6배가 늘었고, 비대칭 전력을 제외하더라도 한반도를 세 번쯤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는 곳이다.

또한 1994년 영변핵시설에 대한 선제타격론이 대두되었던 당시 청와대 통일비서관이었던 정세현 전 장관은 “주한미군 내부 검토 결과, 선제공격이 전면전으로 번질 경우, 남북 모두 한국전쟁 이상의 희생으로 초토화 됨은 물론, 전후복구에는 30년간 3,000억달러 이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와 미국마저도 선제타격을 선택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들은 "어떤 좋은 전쟁도 가장 나쁜 평화만 못하다. 국민의 목숨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가 전쟁을 막을 생각은 하지 않고, 전쟁을 촉발하겠다고 각오를 다져서는 안된다"며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야말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윤석열 후보는 이를 명심하고, 한반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밀어 넣는 위험한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은 이재정, 김경협, 김영주, 김영호, 송영길, 유기홍, 윤건영, 이상민, 이용선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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