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비례)은 지난 9일, 2021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성폭력 위험 노출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혜원 의원은 “요양보호사들은 항상 성폭력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비롯한, 민간시설에서도 너무 많은 성폭력 사례가 있었다” 며 “돌봄 종사자들은 이용자들과 밀착된 환경에서 돌봄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러 가지 성폭력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지만,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다. 문제를 제기하면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요양보호사들의 교체를 요구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의 실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은 요양보호사들은 참고 견디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성폭력을 행사하는 이용자들은 본인에게는 아무런 패널티가 없기 때문에 센터를 바꿔 가며 서비스를 받는다. 성폭력을 행사하는 이용자는 새로운 센터로 가고 그 사실을 모르는 요양보호사는 똑같은 상황에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혜원 의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문제가 있는 성폭력 행사 이용자에게 2명의 요양보호사가 함께 방문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계약을 맺는 경우는 거의 없다. 2명의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비용부담 문제가 있어서 이용자의 경제적인 부담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방문요양센터가 이용자에게 이런 경제적 부담이 있는 계약의 요구를 하지고 못 한다” 며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부분들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들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들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사회서비스원에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해서 장기적으로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들이 안심하고 돌봄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또 이 의원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