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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4/01  김영춘 기자
서영석 의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활성화법 대표발의
전통시장 상인등의 재산권 보호 강화 및 시설현대화 사업 동의요건 완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31일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를 활성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통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상인회나 상인조직 등)가 상업시설이나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해당 상인 또는 소유자 등(상인등)의 토지나 건물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분을 상인등이 지출해야 하는 등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함에도 사업추진을 위한 상인등의 동의비율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인등이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사업추진을 위한 상인등의 동의비율이 재건축, 재개발 등 일부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상인등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시설현대화 사업신청에 필요한 상인등의 동의비율을 법률로 상향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하고자 사업추진에 필요한 동의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은 “비 가리개 설치 또는 그 밖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인등의 입장에서 재산권 보호를 강화함과 동시에 상인등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어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법”이라며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늘어나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영석 의원 이외에도 김상희, 문진석, 민병덕, 박홍근, 설훈, 이용선, 이정문, 이해식, 인재근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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