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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3/25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공시지가 현실화, 일부 언론 세금 폭탄 등 5% 부자 대변지인가?
공시지가 고작 1.2% 인상, 보유세 대상자 3.7%에 불과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일부 언론들의 과잉 반응이 도를 넘친다. 보유세 대상은 국민 5% 이내에 불과한데 5% 부자들의 대변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부동산 투기가 극심 서민들의 집 장만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에 대한 각종 규제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주택 가격 안정화를 꾀했으나 오름세는 지속 속수무책이다.

급기야 정부는 극약 처방으로 지난 3월 15일 공시지가 현실화 및 공시가 9억 이상 보유세 및 공시가 6억 이하 재산세 인하 등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일부 보수편향 언론들은 앞다퉈 "세금 폭탄" "보유세 껑충" "종부세 아우성" “부동산세 참사” “서울 보유세 5년 뒤 557% 오른다” ”부동산 시장 초토화“ ”징벌적 세금" 등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 인상 및 보유세 대상 주택 등을 살펴보았다.

주택의 경우 올해 시세대비 공시지가 비율(작년 69%)이 1.2%p 올라 70.2%가 됐다. 이어 내년부터 공동주택은 10년, 단독주택 1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시세 대비 90%까지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보유세 대상은 공시지가 9억 원(현시가 13억 원) 이상 주택이 해당되며 우리나라 전체 공동주택 1천4백2십1만 호의 7,9%인 1백1십3만 호가 해당된다. 그중에서도 1주택자인 경우, 만 60세 이상은 연령별로 20~40% 세액 공제, 또는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20~50% 세액이 공제된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 9억 이상 보유세 대상은 3.7%(52만 가구)에 불과하다.

공시지가 6억 원(현시가 8억 6천만 원) 이하의 92.1%에 해당하는 1천3백8만 호는 보유세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재산세가 인하된다. 또한 1가구 1주택 70세 이상은 90%까지 종부세가 감면되며 지역건강보험료도 50% 감면 추진된다.

보유세가 증가하는 가구는 전체에서 3.7%에 해당하는 다주택자나 고가주택(공시지가 9억 원 이상)을 보유한 52만 가구다. 그 중에서도 서울이 약 41만 가구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주택소유자 95%이상이 보유세에 해당이 안되고 공시지가 1.2% 인상 보유세 대상자가 3.7%에 불과한데도 마치 국민 대다수가 "세금 폭탄"이라도 맞을 것처럼 보수편향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에서는 아파트 매물도 쏟아지고 시세가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나 지속적인 주택 가격 상승으로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공시지가도 떨어질 테고 보유세 낼 걱정도 없어진다. 이때 언론들은 또 뭐라고 보도할지? '부동산 가격 떨어져 세수에 구멍이 났다'고 보도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언론들의 무모한 보도로 정부를 흔들고 국민들을 기만하여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궁금하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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