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료와 농어촌 지역 공공의료를 지탱해 온 군의관·공중보건의사(공보의) 인력이 급감하는 가운데,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보건복지위)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함께한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2026년 3월 17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서영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의정갈등 과정에서 공보의 문제가 심각해질 것을 예견했으나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며 “이 여파는 2031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입법과 함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역할을 강화해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충남 청양군의 경우 보건의료원에서 7명이 전역한 뒤 충원이 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진행 중”이라며 “이미 10여 년 전 군의관·공보의 인력 이탈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군의관은 1962년, 공보의는 1979년 출범 후 50년간 복무기간이 단 한 차례도 단축되지 못했다”며 “지금 공보의 제도는 중환자 입원 상태로, 논의를 계속 미루면 결과는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발제자들은 복무기간의 현실화 필요성과 제도 개선 방향을 강조하며 공통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이한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전국 의대생 2,469명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급여 인상 등 보조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한결 정책이사가 제시한 조사에 따르면 군의관ㆍ공보의 기피 이유 1위는 ‘복무기간(97.9%)’이었으며, 24개월로 단축 시 공보의·군의관 지원 희망률은 각각 94.7%, 92.2%로 급증했다. 그는 또한, 현재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초군사교육소집 기간도 복무기간에 포함해 실질적인 복무 불이익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권정택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를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허목 김해시 보건소장은 “공보의를 아무런 교육 없이 현장에 배치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최소 2~3개월 사전 교육을 의무화하여 공보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지환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회장은 “공보의들이 폭언·폭행·고소에 노출되는 상황에서도 어떠한 법적 보호 장치도 없다”며 “복무기간 단축도 필요하지만 처우 개선 없이는 복무기간 단축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우호석 국방부 보건정책과장은 “복무기간을 1년 단축하면 동일 인원을 유지하기 위해 1.5배를 더 선발해야 한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단기적으로는 복무장려금 확대·응급진료 실적급 도입·민간 계약직 의사 증원을, 장기적으로는 장기 군의관 전문 양성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복무기간 단축은 현역병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지역의료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보의의 지역 근무 경험이 경력과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처우·보상과 함께 직무 교육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주 법무부 의료과장은 교정 공보의 부족을 호소하며 “공보의가 미배치될 경우 교정시설 부속 의원이 폐쇄되는 등 수용자 의료 공백이 현실화된다”며 "복무기간 단축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재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장은 “농식품부도 왕진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보완적 수단에 그친다”며 “공보의의 지역 근무 경험이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공보의가 지역과 의료인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오늘 현장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복무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사진 서영석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