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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12/10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종부세, 일부언론 세금 폭탄 등 괴리 1%대 부자들 대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98.7%가 종부세 대상 안돼 / 종부세 대상 공시지가 9억 이상, 실거래가 12억 이상 돼야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징수되자 일부 언론의 '세금 폭탄' '징벌적 과세' 등 집 가진 사람은 누구나 대상이나 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괴리가 있다.

1%대 부자들의 비명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종부세 대상자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1.29%에 불과하다. 98.7%의 가구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집값이 상승하고 공시지가가 차츰 현실화 되면서 대상자가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다.

종부세는 1가구에 1주택자는 공시지가 9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가구 2주택자는 공시지가 6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거래가로 따지면 1세대 1주택은 실거래가 약 12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해당된다.

그리고 1가구 1주택자, 1가구 1주택 공동명의, 장기보유자, 고령자는 세액공제가 최대 70%까지 된다. 실제로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20%에서 50%까지, 만 60세 이상은 70%까지 세액이 공제된다.

이에 따라 올해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전체 인구의 1.29%(66만7천명)로 세액은 1조8148억 원, 이 중 2주택 이상 보유 다주택자(37만6천명)가 전체 세액의 82%를 납세한다.

경기도의 경우 1.2% 가구가 종부세 대상자다. 따라서 98,8% 가구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또한 주택과 토지를 포함한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공시가격이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인데 주택의 경우 공제금액이 6억원, 주택과 토지 합산은 5억 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원으로 종부세 계산 방법은 개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에서 유형별 공제금액을 제하고 나온 값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값이 과세 표준이다.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고 법정 공제세액을 빼면 납부할 종부세가 된다.

이렇게 해서 주택 및 토지 합산 종부세 대상자는 전 국민의 약 1.4%에 74만 4천명이 해당된다. 지난해보다 14만9천명 늘어났다. 이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따른 공시지가가 인상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국민들이 종부세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일부 보수언론의 1%대 부자들을 대변하는 보도로 국민들이 걱정과 우려하며 정부를 비판하는데 동참하고 있다.

종부세 납부 대상이 아닌 98.7%의 국민들이 종부세를 납부해야하는 1%대의 부자들을 걱정하고 있는 셈이다. 가짜뉴스에 속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일부 언론들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국회는 내년부터 공시지가 6억원 이하는 재산세를 낮춘다. 3년간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 포인트씩 감면 최대 18만원 인하된다.

이번 재산세 인하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원 초과 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원 초과 5억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원, '5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5만~18만원이 각각 감면된다.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정책은 기업(법인)이 생산적 산업활동이 아닌 주택 등 부동산 투기 돈벌이 수단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 및 서민 주택 실수요자 수요 부족이 나타남에 따른 세제 정책으로 일부 가짜뉴스에 속아 불안에 떨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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