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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10/16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이재명 지사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 최종 '무죄'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16일 최종 무죄 선고 됐다.

경기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심당 부장판사)는 이재명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죄 대법의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했다.

앞서 대법은 (선거과정 방송) "토론회에서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 한바 있다.

이날 선고에서도 대법원 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임의로 대법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며 는 취지로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기속력(羈束力ㆍ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판결한다"고 부연했다.

이 사건은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도지사) 과정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한 후보가 이재명 지사에 성남시장 재임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성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당해 1심에서 무죄 고법 2심 벌금300만원, 대법에서 파기환송 이날 최종 무죄가 선고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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