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3.31 (화)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즐겨찾기

l
 종합 
l
 경제 
l
 교육 
l
 정치 
l
 사회 
l
 시흥 
l
 문화/스포츠 
l
 이슈 
l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트위터 페이스북
 http://www.ibsnews.kr/news/103635
발행일: 2026/03/30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산부인과 전문의 개설 의원 2,291곳 중 분만 수행 7.6%, 분만 인프라 붕괴
-‘산부인과의원’간판 달고도 88.6%는 분만 0건, 건보료 청구 전무 기관도 존재 - 서영석 의원, “저수가·의료사고 부담 등 복합적 요인 누적 결과”
산부인과 전문의 개설 의원 2,291곳 중 분만 수행 의원이 7.6%에 불과, 분만 인프라 붕괴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의원’간판 달고도 88.6%는 분만이 0건이다. 

서영석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갑)이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수행한 연구 결과, 2024년 기준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42.4%는 ‘산부인과’라는 명칭조차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산부인과의원으로 개설 신고한 기관 중 실제 분만을 수행하는 곳은 11.6%에 그쳤다. 산부인과의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의원 가운데 8.5%는 2024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 청구가 단 한 건도 없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산부인과 전문의가 전속(주32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의원급 요양기관은 총 2,291개소였다. 이 중 ‘산부인과의원’으로 개설 신고한 기관은 1,320개소(57.6%)였으며, 나머지 971개소(42.4%)는 전문의가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진료과목 또는 일반 의원 형태로 개설·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 산부인과 전문의가 저수가와 의료사고 위험 부담 등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해 전공 영역 외 진료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산부인과 전문의가 산부인과의원으로 개설·신고하지 않은 의원 971곳 중 83곳(8.5%)은 2024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 급여 청구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주로 비급여 중심 시장으로 진출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건의료자원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산부인과의원으로 개설·신고한 의원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사 대상 1,320개 산부인과의원 중 2024년 한 해 동안 단 1건이라도 분만 관련 건강보험을 청구한 기관은 153개소(11.6%)에 불과했다. 

 서영석 의원은 “저수가,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 부담, 소수 인력에 집중되는 24시간 분만 대기 등 복합적 요인이 누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만 서비스 전달 구조와 수가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조산사를 포함한 다양한 인력 활용과 정책 대안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조산사의 임무를 구체화하고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해 9월 본회의를 통과시킨 바 있다.

표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 신고한 의원의 분만 및 건강보험 청구 비율]

                                                           (단위: 개소, %, 자료 서영석 의원실 제공)

구분

‘산부인과의원’으로 개설 신고한

의원 수 (D)

(예: OO산부인과의원)

‘산부인과의원’으로 개설 신고하지 않은 의원수(E)

(예: OO의원)

계

(D+E)

2024년 최소1건 이상의 분만을 건강보험으로 청구한 의원 수 (A)

153

(11.6)

20

(2.1)

173

(7.6)

2024년 건강보험 청구 기준 분만은 0건이나, 그 외 질병코드로 건강보험을 청구한 의원 수 (B)

1,162

(88.0)

868

(89.4)

2,030

(88.6)

2024년 건강보험 청구가 0건인 의원 수 (C)

5

(0.4)

83

(8.5)

88

(3.8)

계(A+B+C)

1,320

(100)

971

(100)

2,291

(100)

 

(57.6)

 

(42.4)

 

(100)

* 전체 산부인과 산출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의한 요양기관 현황 신고 기준: 2024년 12월말 기준

- 대상기관: 산부인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의원급 요양기관: 전속 기준(주 4일, 주 32시간 이상 근무)

** 건강보험, 진료연월기준: 2024년 1월~12월(2024년 1월~2025년 9월 기간 내 심사완료된 명세서 대상)

- 분만관련 청구건수 산출기준: 조산원 제외 요양기관(약국 제외)의 경우

분만수가(질식분만,제왕절개분만)가 청구된 명세서를 대상

  위 기사를 응원해 주신다면 (후원) 농협 356-0018-3278-53

  저작권자 IBS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많이 본 뉴스
부천시, 식목일 맞아 시민과 함께 원미산 진달래 5,000주 식재
부천시 오정구, 에너지 위기 신속 대응 청사 절전모드 가동
부천시, 부천작가회의 초청…청사 견학 및 소통 시간 마련
산부인과 전문의 개설 의원 2,291곳 중 분만 수행 7.6%, 분만 인프라 붕괴
경기도교육청, 중·고생 접종 지원으로 감염 사각지대 해소
시흥시중앙도서관, 학술데이터서비스 ‘디비피아’ 시행
‘시흥시민이면 누구나 보장’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연중 운영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 추진
부천시 3월 30일자 관내 행사
부천시 3월 24일자 관내 행사
포토뉴스영상뉴스
 
  l   신문사 소개   l   문의   l   편집·독자위원회 규약   l   윤리강령   l   이용약관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청소년보호정책   l   전체기사   l  
Copyrightⓒ2008 IBS뉴스. All rights reserved. 신문윤리 실천 강령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준수
제호 : IBS뉴스. 등록번호 경기아00136. 종이신문 경기다50349.
발행인 계경석. 편집 계경석,김인수. 청소년보호책임자 계경석. 기자 : 계경석, 김인수, 김영춘
사업자등록 130-19-13225 (사무실)부천시 소향로 149(중동 1160-3) 필레오파크 B동 214호
신문등록일자 : 2008년 02월 11일. 사업자등록증 (일반) : 130-19-13225. Tel : 032-673-2582, 032-684-2582. Fax:032-326-2581
emai l:miskye@naver.com ibs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owered by News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