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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6/29  김영춘 기자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주요 제도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복지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② (법무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 통제 강화(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학대 대상자로부터 출석·진술·자료요구 가능)

③ (과기부)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효력 폐지(다양한 인증서비스 활성화, 기존 공인인증서는 다양한 일반전자서명 중의 하나로 종전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

④ (금융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대포통장 관련 범죄 처벌강화: 징역 3년, 2천만원 →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전과가 있는 자의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

⑤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강화
((판매) 5년 이상의 징역, (배포) 3년 이상의 징역, (소지) 1년 이상의 징역)

⑥ (기재부) 승용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인하

⑦ (행안부)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번호를 신규 부여·변경 시 지역번호 대신 임의번호 부여)

⑧ (국방부) 군인연금법에 포함되어 있던 군인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군인재해보상법 시행(장애보상금 인상 및 장애발생 원인에 따른 차등 지급, 사망보상금 인상 등)

⑨ (병무청) 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군복무 설계 상시 상담서비스 실시

⑩ (농식품부)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친환경 농산물 인증범위 확대 및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에 대한 친환경 문구 표시 금지

⑪ (산업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 보일러 설치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 설치

⑫ (환경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확대(기존 34개 → 77개 지역)

⑬ (기상청) 한파 영향예보 정규서비스, 장기예보와 이상기후 전망, 지진정보, 해양기상정보 제공

⑭ (경찰청) 어린이 이용시설로 어린이가 통학을 할 때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시행(어린이 통학버스 적용범위 확대,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 운영의무 위반시 정보공개,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등)

⑮ (권익위) 부패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등에 대한 처벌강화(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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