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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6/26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부천시 대단위 개발제한구역 개발 이전(이축)지 없어 불만 팽배
개발제한구역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주민 피해 최소화 지원해야
부천시 대단위 개발제한구역이 공공택지 사업 등으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사유지 이전 대토나 시설물 이축 가능한 지역이 절대 부족 불만이 팽배해 지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및 시설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경우 대토 매입의 경우 세금 감면 및 시설물은 관내나 관외 인근 지자체 같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축이 가능하다.

최근 부천시가 제공한 관련 법령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5로 라목 다)" 규정에 따라 기존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철거되는 경우 그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는 입지 기준이 적합한 본인 소유의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이축할 수 있다. 다만 관내 이축 가능 토지가 부족 인접 지자체에 특정 토지로의 이축하려고 할 경우 해당 지자체 장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부천시 개발제한구역이던 원종동, 괴안동 청년 신혼부부 공공주택, 역곡춘의 · 원종,오정,삼정,대장동 일원 수도권3기신도시, 작동과 고강동 일원 서서울고속도로 진출입로 개설 등 개발 계획으로 해제될 예정이다.

부천에 개발제한구역이 극히 줄어든다. 고강동 일원 임야와 전 · 답(농지정리) 일부, 작동 임야 일부, 대장신도시에서 제외된 원종동 답(농지정리) 일부, 대장동 전 · 답(농지정리) 일부, 그외에 여월동 임야 등으로 부천시 전제면적(53.4㎢)에서 2%(1.068㎢)도 안된다는 것,

법에는 또 "건축 허가(신고)의 세부기준 및 건축법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후 적합한 경우에만 이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익사업 수용지 주민들은 대토와 시설물 이축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고강동 서서울고속도로에 수용되는 토지 및 시설물 외에도 역곡춘의지구, 대장신도시지구, 원종괴안지구 편입 토지주들 일부는 실시간으로 이전지(대토)나 이축할 장소를 물색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부천에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이 한꺼번에 추진되면서 토지보상이 이뤄질 예정으로 대토 수요가 모자라고 이축할 장소도 극히 부족하여 일어나는 부작용이다.

정부는 부천 개발지 외에 지역은 투기를 막기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이에 개발지 토지 가격은 멈춰 있으나 개발지 외에 절대 농지격인 농경정리 농지는 물론 이축이 가능한 농지는 천정부지로 농지 가격이 오르고 있다.

개발지 가격보다 그외 토지 가격이 더 높아져 자칫 개발지 100평 보상으로 개발지 외에 토지 50평도 못 사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과한 비유일지 모르지만 현재의 현상이다.

개발지구 내 토지 보상은 올 하반기나 내년 이후에나 이뤄진다. 그러나 개발지 보상에 앞서 얼마남지 않은 개발제힌구역 토지
매입을 위해 부동산 문턱이 닳는다고 말할 정도다. 대토 매입 주민들은 호시탐탐 매각을 찾고 토지주들은 매각하기 위해 내 놓았다가도 거둬들이는 등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관외 인근 지자체까지 눈을 돌린다. 하지만 부천시와 해당 지자체간 협조가 이뤄져야 하므로 행정절차도 복잡하지만 될지 안될지도 모른다.

자칫 주민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다 보니 도시계획 민원이 빗발친다. 시 행정은 여러 부서에 나눠져 한번에 민원을 해결할 수 없다. 여러부서를 옮겨다니면서 알아보면 각 부서마다 답을 미루거나 다른 답, 또는 되는지 안되는지 모를 정도의 모호한 답, 법에 따라 가부가 결정된다는 원론적인 답변 등이 돌아온다는 것이다.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토지와 건물을 빼앗기고 보상 성격의 등록세 감면 대토 매입이나 시설물 이축이 이렇게 어려워서야 관련 주민들은 호소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대규모 개발이 눈 앞에 와 있다. 따라서 토지 보상에 따른 대토 구입과 건물 이축권 활용 문제가 대두되고 벌써 토지가 거래되고 있는 등 들썩이고 있다.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대규모 개발 환경문제를 들어 시민단체 반발, 토지 보상의 높 낮이에 따른 갈등, 대토 부족에 따른 인근 개발제한구역 토지가 급 상승, 수용되는 시설물 철거에 따른 이축지 부족 문제 등 갈등 소재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이에 부천시는 관련 민원 해소 및 지원 차원의 시스템 구축으로 관련부서 1명씩 차출 TF팀을 구성하여 시행사와 협조하에 주민들의 대토 매입이나 이축시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해 본다.

부천시는 부천시민의 사유재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만큼 주민들과 무수한 대화를 통해 이해시키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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