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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2/18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부천소사 민주당 김한규, '부천 사전투표소 축소 위헌' 해소 안되면 법적 대응
선관위의 재결정 없을 때에는 헌법소원 등 법적 조치 불가피
부천소사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예비후보가 "부천시선관위의 사전투표소 축소 결정은 위헌이라"며 "해소가 안될 경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부천 선관위의 사전투표소 축소는 시민 편의와 자치활동 강화를 위하여 도입된 광역동 설치 취지에 반함은 물론, 헌법상 평등 선거원칙 및 선거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조치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예비후보는 "선관위의 재결정이 없을 경우 헌법소원 등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김한규 예비후보는 성명을 통해 "부천시는 지난 정부(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행정체계 개편에 따라 부천시가 시범지구로 선정되어 지난 2019년 7월부터 36개 동에서 10개 광역동을 시행됐다"

한데 "시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광역동 행정체계를 가지고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소 축소 결정한 것은 광역동 설치 취지에 반하는 헌법상 평등선거의 원칙과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조치다."라며,

변호사인 김한규 예비후보는 "부천시의 광역동 도입이 인구나 분포의 변경과 관련 없이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을 위하여 도입된 것임에도 부천시에만 사전투표소의 개수를 줄인 것은 헌법 제24조 및 제25조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헌법 제41조 제1항에 명시된 평등선거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요청을 무시한 것이다."라며 "사전투표소를 원래대로 36개 동에 설치할 것을 촉구하고 만약 이러한 요구가 들어지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인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기존 36개 동에 설치됐던 사전투표소가 10개 동에만 설치될 경우 "노인과 장애자 등 노약자는 물론 거리상 불편에 따라 일반인들도 투표에 불참 투표율이 뚝 떨어질 것이라"는 시민들의 의견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와관련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4개 지역위는 16일 국회 기자회견에 이어 17일에는 부천시선관위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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