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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2/11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김범용, 지속협 해산 팩트체크 일부 시민단체 당시엔 먼산만!

부천희망재단 김범용 상임이사
부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속협) 김범용 전 회장(부천희망재단 상임이사)이 부천시민연대회의(시민연대)가 주장한 부천지속협 해산 당시 부천시장에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 팩트 체크 파장이 일고 있다.


김범용 부천희망재단 이사장은 지난 10일 부천시민연대회의의 김만수 전 부천시장 관련 기자회견에서 부천지속협 해산 및 민관거버넌스 내용에 대해 11일 SNS를 통해 사실을 제시하며 다양성 사회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글을 게시했다.


SNS 주요 내용을 보면 지속협 해산은 부천시의회의 '운영비 삭감' 조례 제정 때문으로 "이때 일부 시민단체가 특이했던 것은 먼산 바라보 듯 했다"는 것, 또한  "부천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특정인 몇 명의 생각이 지역사회 모두의 주장인 것은 안된다. 나만이 우리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글을 게시했다.


이를테면 지속협이 해산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선거때)와서 문제를 삼느냐?로 이해 되며, 또한 시민연대의 '협치가 안됐다'는 주장에는 부천시민이 다양해 일부 시민단체만이 시민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 된다.


※ 아래는 김범용 부천희망재단 상임이사의 SNS 게시글(원문)

부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해산된이유


어제 일부 시민단체와 이에 동의하는 몆분이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이자리에서 부천시지속협 해산과 관련한 이야기가 성명에 언급된걸 보았습니다.

당시 제가 지속협회장(무보수명예직) 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주요사실 몆가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

그때 일부 시민단체 특정인사가 회장이 되는걸 반대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있을수 없는일 입니다.


몆몆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을 뽑고 사무국을 구성 [일부 시민단체 주장을 잘 따르고 이행할사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이 잘 관철되지 않자 ,무조건 반대하고 나섰다고[시장가까운사람이유] 합니다.


✔ 부천시지속협이 문을 닫게된 이유


첫번째 팩트는
✔부천시의회 "김관수 전‘시의원 주도" 조례개정[ 운영비 전액삭감 ]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 지속협운영위 는 ] 환경부. 행안부 ,부천시에 잘못된 조례개정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 했습니다 .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관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31
발의연월일 : 2016.2.25.발의자 : 김관수의원 (찬성의원 6 인 )


✔조례개정 주요내용
✔제18조 “경비의 지원”을 “보조금 지원 범위”로 변경

✔주요내용 : 운영비삭재 >후원금운영>사업비만 책정

✔ 기존 협의회의 운영비를 > 개정안 교육사업비로

✔제4조의 제목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시장의 직무와 참여와 협력)”로 하고,


이때 일부 시민단체가 특이했던 것은 전혀 협조하지 않고 먼산 바라보듯 했다는것입니다ㆍ


✔이후 시의회 조례가 개정되고 운영비전액삭감, 사무국직원의 월급을 줄수 없게되었고 지속협 존폐가 시작되어 부천시장을 여러번 면담했고 그때마다 환경정책과장을 배석시켜 모든방법을 찾아보고 노력하겠다고 수차례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는 그 잘못된 조례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시행정부도 어찌못했습니다.


✔저는 이 전과정에 특정시의원,특정기래기,특정인이? 여러경로로 합작해 저지르고 있는것을 봅니다. 물론 시 행정도 이 모든과정에 그 책임이 없다고 할수는 없을 것 입니다.


각설하고 ...

✔이후 지난 2018년 지방선거로 시의회와 시장이 새롭게 구성 되었습니다.(장덕천시장과 일부시의원의 의지로)


부천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인사가 다시 지속협 재건 논의를 여러차례 거쳐서 지난해 2019년 박명혜시의원의 주도로 지속협 복원노력 조례개정을 상정하였으나(해당상임위) 이마저 “또 다시 부결 지속협재건이 무산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일부 시민단체 인사와 특정시의원의 사적감정“ 또는 (개인주장)이 개인적 친분있는자들끼리만 논의 등 )잘못된 관점으로 부터 (조례무산의 결정적이유)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부천지역사회에는 수백가지의 생각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하여 생각 또한 많이 다를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기업이 있고, 이익을내야 ,직원이 있고,기업주가 있죠, 노동자가 있어야 노동조합이 활동할수 있으며 시민이 있어야 시민운동도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없는 시민운동은 있을수 없습니다. 특정인 몆명의 생각이 지역사회 모두의 주장인것은 안됩니다.  내가 나만이 우리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도 있을수 없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하려 할때 진정한 협치와 거버넌스가 있을것입니다. 거버넌스는 행정만이 해야는것은 아닐겁니다.
시민사회와 의회와 행정부와 기업이 함께 투명하고 열린맘으로 서로의 주장을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성립되고 다들 따르고 인정하고 공유하게 될것입니다.


네트워크가없고 사적이고  끼리끼리 어울리고 내말만 들어라 ..주장으로 불통이라면 이것이 시민사회거버넌스가 될수는 없습니다.


살기가 모두 어렵다고 합니다.


자기가 살고있는 지역에 공장이 잘되고 일자리도 많고 대형쇼핑몰과 전통시장이 상생하며 장사도 잘되고 지영업자들도 살맛나고 시민이 살고있는 주변환경은 최적인곳 있나요?


지역사회가 정말 어려운 일에 빠졌을때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공익에 우선하여 발벗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사적이념과 이해가 우선하며 끼리끼리 이익이 앞서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회는 누구에게도 이롭지않습니다.


나는 우리 지역사회 지도력이 균형잡힌 사고로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부드러운 인사들 이었으면 좋겠다 .


그래서 나는 우리사회가 공익활동이 대접받고 시민활동이 활발해지고, 이런 공익활동을 이끌어가는 지도력들을 존경하는 시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건강한시민사회를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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