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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12/04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부천시 CCTV관제센터 용역 노동자 근무평가 계약업체 책임
상대평가제 요구는 계약업체에서 하므로 계약업체에 요구해야 / 근로자 급여 차이는 성과금때문 /해고라는 것은 근무평가에 따라 계약업체에 교체요구 / 정규직 전환 요구는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2024년 정규직 전환 검토
부천시 365안전센터 영상관제팀(이하 관제팀)이 4일 "부천시 CCTV관제센터 용역노동자 부당해고 부천시 규탄" 12월 2일 노조측 기자회견 관련 인터넷판 본지 3일자 보도에 대해 조목 조목 해명에 나섰다.

관제팀은 노조의 "상대평가제 기준도 공개되지 않고 채점방식 등 공정성 및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 "2019년 1월 1일 계약업체의 근로계약서 2번 (4)항 ‘직원근무평가를 매달 실시하여 평가점수 이하인 자는 인사조치한다. 이에 동의한다’에 근거하여 관제요원별 설명 및 서명 확인을 받았으며 관제요원평가기준(점수에 기반한 평가)에 따라 계약업체에서 매달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관제요원별로 확인받고 이의 신청 등 의견을 받아 최종 결과를 부천시에 제공, 평가기준 및 평가는 계약업체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부천시는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평가기준에 대한 변경은 계약업체와 근로자간 의견 조율에 따라 변경 가능한 사항으로 부천시에서 평가기준과 결과에 대한 조정은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의 “급여 차등 배분” 주장에 대해서는 "평과 결과에 따라 성과금으로 추가 차등 지급되며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제조부문 평균 조사 노임에 근거한 기본급여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관제요원 1명을 해고 통보 생계까지 끊어 버리는 것은 근거 없는 평가에 기반한 것으로 부당하다” “부당한 해고를 철외하고 고용승계 직접 고용할 것” 등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업체에서 2019. 1월부터 10월까지 10회 평가 결과 9회 지속적 하위로 평가되어 관제업무 수행이 어렵다 판단되어 교체를 요구, 고용승계 및 유지는 관제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은 제외하고 고용 승계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노조측의 정규직으로의 전환 요구는 "2024년 스마트도시통합센터와 통합 플래폼 구축사업 등 기술환경의 변화와 조직 변경이 예상되어 있어 2023년까지는 외주 용역으로 추진하고 2024년 정규직 전환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기 개인별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상대평가제 폐지 요구는 계약업체에서 하므로 계약업체가 변경해야 하는 사항 / 근로자 급여 차이는 근무평가에 따른 성과금 때문 / 해고라는 것은 근무평가에 따라 계약업체에 교체요구 / 정규직 전환 요구는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2024년 정규직 전환 검토 등으로 요약된다.

한편 지역일반노동조합 부천시 CCTV관제센터지부(노조, 지부장 이춘옥)는 지난 12월 2일 오후 부천시청 남문앞에서 "관제센터 용역노동자에게 부당해고 통보를 한 부천시를 규탄한다."며 "불공정한 상대평가제 폐지 및 용역직 전원 승계 직접 고용,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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