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부터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대해 건강보험 당연가입(지역가입자)이 적용되어 내국인과 동일하게 의료비, 건강검진 등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이번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제도는 의료 이용 수요가 높은 외국인(재외국민 포함)만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하는 역선택을 방지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외국인의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은 한시적으로 2022년 2월까지 가입 유예 대상으로 당연가입에서 제외된다.

당연가입 적용을 받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개인별로 부과된다. 만약 체류지(거소지)에 배우자 및 만19세 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여 가족단위 보험료 납부를 원한다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를 방문 신청하여야 한다.

보험료 부과는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하되 평균보험료(113,050원, 2018년 11월 기준)이상으로 부과하고, 보험료 납부는 선납으로 매월 25일까지 다음달 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

그리고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1개월을 초과하여 출국하거나 체류자격이 종료되면 보험료 납부를 하였더라도 출국일 또는 체류자격 종료일 다음날로 자격이 상실되니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료 미납시 병‧의원을 이용할 때(건강검진 포함) 건강보험 혜택과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가 제한되며,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소득‧재산‧예금 등을 압류하는 등 강제징수 조치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당연적용 제도시행과 관련하여, 상담편의를 위하여 평일 오전 9시~오후6시까지 전화상담 운영 및 수도권 3곳(서울, 안산, 수원)에 외국인 민원센터를 운영(방문만 가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