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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2/03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주택 공시가 인상, ‘부동산가격 현실화. 세금 바로잡는 일' 54.4%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인상 ‘부동산 가격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38.8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1월 정례조사에서 최근 정부가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인상한 것에 대한 평가인 ‘최소한 집값이 오른 만큼 반영하는 부동산가격 현실화 방안이며, 고가 단독주택 보유자가 그동안 받아왔던 세금혜택을 바로잡는 일이다’와 ‘집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 은퇴한 고령자 등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금폭탄에 불과하다’에 대해 응답자의 공감도는 ‘최소한 집값이 오른 만큼 반영하는 부동산가격 현실화 방안이며, 고가 단독주택 보유자가 그동안 받아왔던 세금혜택을 바로잡는 일이다’는 의견이 54.5%로, ‘집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 은퇴한 고령자 등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금폭탄에 불과하다’는 의견(34.5%)에 비해 높은 비율로 조사되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인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강세를 보였다.

먼저, ‘최소한 집값이 오른 만큼 반영하는 부동산가격 현실화 방안이며, 고가 단독주택 보유자가 그동안 받아왔던 세금혜택을 바로잡는 일이다’라는 응답(54.4%)은 남성(55.4%)이 여성(53.6%)보다 높았고, 연령별로 40대(64.2%), 권역별로는 서울(59.8%),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67.1%),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72.2%), 지지 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79.8%)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집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 은퇴한 고령자등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금폭탄에 불과하다’라는 응답(34.5%)은 남성(36.6%)이 여성(32.5%)보다 높았고, 연령별로 60세 이상(42.6%),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42.1%), 직업별로는 자영업(46.3%),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50.3%), 지지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64.7%)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의 표준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인상이 향후 부동산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줄 거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부동산가격을 하락, 안정화할 것이다’는 의견이 25.8%로 나타나 표준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인상이 향후 부동산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은 준다는 의견의 비율이 적게 나타남. 반면 ‘부동산가격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는 의견이 38.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시지가 인상분이 반영되어 부동산가격을 더욱 상승시킬 것이다’는 25.5%로 조사되었다.

먼저, ‘부동산가격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라는 응답(38.8%)은 남성(41.2%)이 여성(36.3%)보다 높았고, 연령별로 만19세~29세(44.6%),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42.7%),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42.6%),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41.9%), 지지 정당별로는 바른미래당 지지층(50.3%)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공시지가 인상분이 반영되어 부동산가격을 더욱 상승시킬 것이다’라는 응답(25.5%)은 여성(26.6%)이 남성(24.4%)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0.1%), 권역별로는 대구/경북(33.7%), 직업별로는 학생(35.5%),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35.1%), 지지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42.4%)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가격을 하락, 안정화할 것이다’라는 응답(25.8%)은 남성(28.4%)이 여성(23.3%)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33.5%), 권역별로는 광주/전라(33.5%),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30.7%),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38.3%),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39.8%)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주택자 소유자 및 고가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공감한다’는 의견이 76.5%로 ‘공감하지 않는다’(21.4%)는 의견에 비해 높게 조사되었다.

먼저, ‘공감한다’라는 응답(76.5%)은 여성(77.4%)이 남성(75.5%)보다 높았고, 연령별로 30대(85.7%), 권역별로는 광주/전라(82.9%), 직업별로는 블루칼라(87.8%),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89.4%), 지지 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91.6%)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응답(21.4%)은 남성(23.0%)이 여성(19.9%)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26.9%), 권역별로는 대구/경북(27.2%), 직업별로는 자영업(32.0%),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32.1%), 지지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47.6%)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1월 정례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7명을 대상으로 1월 30일~31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 (무선 79.3%, 유선 20.7%)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8.4%(유선전화면접 5.7%, 무선전화면접 9.7%)다. 2018년 12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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